사법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
기사입력: 2015/11/21 [04:18] ⓒ NGO글로벌뉴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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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치러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권력 편향적 수사와 검찰권 오남용 수사에 대한 반성을 안하면서 검찰 수장에 오르면 정부비판진영에 대한 탄압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일 '김수남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없음이 재확인되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우려하면서 국회도 국민을 대표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검찰 전체에 불명예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그간 자신이 지휘한 권력 편향적 수사, 검찰권 오·남용 수사 사건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일절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김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공권력의 과잉 시위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정부비판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주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청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검찰을 정부비판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검찰총장이 더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안중에 없던 과거 수사·지휘 사례를 감안해보면, 권력의 의중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검찰로 회귀하는데 기여할 것이 더 분명해졌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 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면서, "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김수남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임이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다."면서, "다시 한 번 김수남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도 국민을 대표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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