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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80여명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정부 편들기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
기사입력: 2016/08/07 [23:4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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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희생자가 7월 22일 현재 780여 명, 전체 피해자 4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공익감사가 접수된 뒤 한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첫 접수일인 3월 29일부터 넉 달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는 물른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감사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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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만 있다. (사진 = 참여연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은 이에 대해, 길게는 22년, 짧게는 지난 5년 동안 관련 정부 부처와 책임 기관, 검찰 등이 이 사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임에도 적극 나서 조사해야 할 감사원은 여전히 ‘직무 유기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임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며, 7월 21일 추가 내용 제출을 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공익감사 대상으로 꼽은 기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 법무부(검찰), 기재부, 미래창조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등 13곳이며, 감사 내용은 정부부처,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유기, 위법과 부당행위, 피해 국민들에 대한 외면과 방치, 진상규명 지연과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이다.

 

이들은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정부의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는 2016년 들어 피해신고접수 마저 중단하는 등 문제 해결이 아닌 해당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임에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이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보복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위험도가 116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3년이 지난 뒤 공개한 것, 의뢰된 폐 손상 질병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독성이 있는 제품의 수거 명령을 하지 않은 것,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킨 것 등이 밝혀진 만큼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월 말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여야가 9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환경부, 산업부, 보복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 등 16개 기관을 조사하는 한편, 오는 12일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며, 22-25일쯤에는 옥시 영국 본사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8월 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가습기 특위’의 옥시 본사 재조사는 7월 27일 열린 현장조사에서 옥시 측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최근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 배상액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7월 말 피해 1-2단계에 한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억 5000만 원-5억 5000만 원,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에 대해 10억 원의 일괄적 배상액을 제시했다. 현재 피해자 등급은 정부에 의해 1-4단계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 배상안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은 “진정한 책임의식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이며, 3-4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는 반쪽짜리"라며, “무시와 기만, 은폐 지연을 위한 가해자의 시혜 베풀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배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피해 1,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 판매사로부터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 입장 때문임에도 옥시는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면서, “폐 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이 확대되고, 기저 질환 영향, 태아 영향, 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돼, 3,4 단계 피해자들이 1,2 단계 피해자가 될 경우의 배상 문제도 추가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한국 검찰을 조롱한 거라브 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하며, 영국 본사 홍보담당 책임자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향적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최소 780여 명, 전체 피해자 4000여 명으로 지난 4월 말 희생자 260여 명, 전체 피해자 18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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