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선정통보후 위원선임 취소는 인권침해와 차별대우
부추실,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 선임취소는 차별대우로 진정하다!
기사입력: 2018/01/30 [12:49]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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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함성 http://www.buchusil.org/board/board_view.php?bd_idx=4557&thismenucode=2_33&force_agent=web&bc_code=9&page=1&bd_category=&sca=&stx=&sst=&sod=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발촉하기 위해 정책기획과에서 2017. 11. 0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유선과 이메일로 공문과 양식을 통지하여, 박대표는 2017. 11. 16. 임원들을 선정하여 11명의 명단을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자, 이고은 수사관은 감사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 후, 박 대표는 정책기획과에서 2017. 12. 6.[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명단(박흥식, 배영기, 심규성)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았으며, 후보자(배영기, 심규성)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다가 그 다음날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 이고은 수사관은 2017. 12. 21. 박흥식 대표에게 전화하여 심의위원 1명을 추가 선정하는데 윤소라(자문위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당일 보내 달라는 열락을 받고, 윤소라 자문위원이 근무하는 신림동까지 찾아가서 동의서를 전달한후 사무실에 와서 부추실의 팩스로 받아 대검찰청에 팩스로 발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8. 1. 3. “귀하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위원 pool 구상 구성과 각 직역별 비율을 엄격하게 고려하다 보니 추천되신 분들 모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를 통보받았다.

 

그런데.박흥식 대표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보낸 배영기, 심규성과 추가로 팩스로 보낸 윤소라는 대검찰청에서 2018. 1. 2.자로 작성한 위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추천자 11명중에서 3명을 선정하여 통보한 후, 추가로 1명을 지명(윤소라)하여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기 이전에 박 대표를 후보에서 누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오로지, 대검찰청은 2018. 1. 2.자로 위촉장을 4명에게 보내려고 준비했으나, 그 이후에 누군가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박 대표만 선임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들자 박 대표는 그 간에 참았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국회의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진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사이트 https://blog.naver.com/man4707/221195486746를 클릭하면 증거를 볼수있음.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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