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원장 "5대 부패범죄 기준상향 조정…비리자 반드시 처벌"
국민 66.8% "우리 사회 부패하다 및 부패지수 OECD 평균 상회 목표"
기사입력: 2018/04/18 [20:56]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NGO글로벌뉴스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18.04.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부패범죄 기준을 높이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 앞서 '우리 고등학생 54.7%가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1년 정도 앉아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통계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 66.8%가 느끼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것"이라며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CPI(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의식지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70점대로 이미 진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전체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내외적인 현실을 반영해 국민과 함께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만들었다"며 "이 계획은 4대 전략을 기반으로 2020년 CPI 60점대, 20위권 진입목표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와 50개 과제가 담겨 있다.

  박 위원장은 먼저 '함께하는 청렴'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국민의 감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정보공개, 강력한 반부패기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을 하고, 민관협의를 운영하며 정책적 전 과정의 국민 참여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깨끗한 공직사회 전략과 관련해서는 "재정누수차단,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요구 등 제도 정비를 요구하겠다"며 "채용비리 근절대책 후속조치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 NGO글로벌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로 입장하고 있다.  김병석(왼쪽부터) 서울대 평의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2018.04.18. amin2@newsis.com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역 유력인사의 불법외압 청탁 등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 낭비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추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투명한 경영환경'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정경유착 막기 위한 기업의 획기적인 노력, 민간부분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를 반영해 경영위원 분야의 공시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과 자율통제행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학비리 당사자는 학교경영에 확실히 손 떼게 하겠다"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추방하고 기술탈취나 물량 나눠먹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렴 분야'에 대해서는 "5대 중대부패범죄 기준을 높이고 부패행위자의 징계에 대한 감경을 지양할 것"이라며 "비리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는 것에 국민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리신고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제 기반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