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정상 세번째 평양 만남으로 '정상회담 정례화' 사실상 이뤄진 것
재계 총수 방북으로 북방 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18/09/18 [15:17]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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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방북을 위해 청와대를 나서면서 참모들에게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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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더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 번째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정례화'가 사실상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27일과 5월26일 열린 제1~2차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제3차 정상회담를 통해 정례화 구도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과제이기도 했다.

  

지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했으나, 북측이 우리 측을 방문할 상황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고 본인의 저서 '운명'에서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 정례화는 남북 정상이 교대로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을 방문할 상황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 중 한 차례만 정상회담을 개최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이같은 정상회담 추진 속도와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정례화를 하기에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청와대에 오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통령이 초청해주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최된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의전과 격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실무형으로 '깜짝' 개최되면서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와 정례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정상회담 정례화가 '문구'로 합의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을 더 지켜봐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례화가 되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협의 1차 과제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실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재계 총수 방북으로 북방 경제 활성화 기대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직접 투자가 바로 실시되긴 어렵겠지만,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재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인프라 투자모델, 계획 등이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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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기대감을 안고 이번에 대거 방북한 경제인들이 방북에 앞서 ‘특별 과외’를 받았다. 특히, 이번이 첫 방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은 주말에도 연구원 보고를 받는 열성을 보였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찾아 한 시간 반 동안 방북 교육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일정상 실무 직원을 대신 보냈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 전문 경영진은 불참했다.

 

이날 방북 교육은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 부회장과 박 회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향’을,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으로부터 ‘역대 특별 수행원의 활동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또 북한에서 동상·표어 등 각종 선전물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듯한 행동에 주의하고, 김정은과 개혁·개방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받았다. 과거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례 등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주말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연구소 박사들로부터 북한 특별 과외를 받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도 주말 과외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구 회장은 주말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로 출근해 김영민 LG경제연구원 부원장 등과 북한의 정시 및 경제상황을 공부했다. 구 회장은 북한의 경제·산업 현황과 고(故) 구본무 회장 방북 당시의 자료를 보고받았다. 또 17일에는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차 LS그룹 경기도 안양 사옥을 방문, 평양 방문을 앞두고 남북경협에 대한 사업적 조언과 덕담 등도 가볍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북 4대 그룹 경제인 중 유일하게 2007년 방북 경험이 있는 최태원 회장은 방북 주의사항과 북한 내각 부총리를 면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길에 오른 총수들은 북한 이용남 경제담당 내각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남 부총리는 무역상 출신의 북한 주요 고위 관료 중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면담에서 이 부총리가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미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들의 답변은 제한적이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말 한마디에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고, 외교적인 화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측통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수행단 가운데 특히, 첫 방북길에 오르는 기업 총수들의 공부 열정이 남달랐다”면서 “방북 면담에서 확답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구상하는 등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으로 문 대통령의 바람은 평양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가 재개 되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된다고 했고 우리 국민의 바람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문대통령이 보였던 중재자의 역할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잘 풀릴 것으로 전국민과 함께 염원한다.

 

아울러 남북간에 막혀있던 개성공단 재개등 경제적인 소통까지 원활하게 풀려서 멀리는 러시아까지 미치는 북방경제의 활성화로 나아가는 판로를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뚫리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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