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샌더스 씨, 덴마크는 성공한 시장경제 국가라고 한 이유!
고도의 신뢰 사회인 덴마크 성공 비밀은 기업가와 정부 이해(利害)의 건강한 균형
기사입력: 2020/03/18 [15:15]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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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무역, 자유 시장, 다국적 협력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샌더스는 덴마크 시의원으로도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자의 촌평이 의미심장하다.  © NGO글로벌뉴스

-“자유 시장, 다국적 협력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샌더스는 덴마크 시의원으로도 당선되지 못할 거요”

-덴마크 전 총리가 말했다.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거리가 멉니다.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고도 신뢰 사회인 덴마크 성공 비밀은 자본과 노동, 기업가와 정부 이해(利害) 사이의 건강한 균형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3쇄를 찍게 되면 이걸 꼭 넣어야지, 라고 생각되는 글이 있어 요약 메모를 해 놓았다. 3월 12일자 NYT에 실린 토마스 프리드먼의 칼럼이다.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 진정한 스칸디나비아 찬미자다’라는 제목이다.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 유권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나의 노트를 공개한다.)

 

버니 샌더스는 그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미국에 적용할 가장 적합한 모델로 자주 덴마크를 거론한다. 그러나 ‘자유 무역, 자유 시장, 다국적 협력에 대한 그의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는 덴마크 시의원으로도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느 기자의 재미있는 촌평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싶다. “당신은 도대체 일자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가?” 일자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인들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은행이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혹은 자신의 저축을 다 집어넣어, 이익을 남길 기대를 하며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이다.

 

버니 샌더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미국의 경제적 파이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저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파이가 어디서 왔으며, 그 파이는 어떻게 굽는 것이며, 그것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것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존경하는 미국의 기업가 혹은 경영인이 있는가?”이다. 당신의 웹사이트에서는 미국 기업가 모두가 ‘우리 사회의 조직을 파괴하는 탐욕스럽고 부패한 기업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당신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방문하여 그 곳의 경영자나 종업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로 “당신은 자유 기업 시스템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중앙 계획 체제가 좀 더 적당한 체제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묻겠다.

 

당신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특히 덴마크를 사회민주주의의 본보기로 자주 거론했다. 그러나 당신은 덴마크에 가 본 적이 있는가? 이 나라는 민주주의이지만 사회주의는 아니다. 고도의 경쟁 사회이고, 자유 무역과 글로벌 경제에 문을 활짝 열어젖힌 시장 경제 사회이다. 대외 무역이 그 나라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구 580만 명의 덴마크는 가장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다. 레고 그룹도 있고, A.P. Moller-Maernsk, Danske Bank, Novo Nordisk, Carlsberg Group, Vestas, Colopolast 등등이 있다. 샌더스가 그토록 자주 때리는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다.

 

덴마크의 전 총리 라르스 로케가 하바드 케네디 스쿨에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두고 싶은 게 있어요.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노르딕 모델이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국민 각자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시장 경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이런 자유 무역, 이런 경제적 개방성과 글로벌 체제를 통해서 비로소 덴마크는 최고로 부유한 사회보장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샌더스가 말하듯 그저 단순히 보편적 아동 복지, 보편적 의료 보험, 보편적 생계 수당, 그리고 부부의 육아 휴가, 무상 대학 교육 등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덴마크의 고도 사회복지도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진세 최고 세율은 55.8%에 이르고, 평균 직장인들의 소득세는 45%다. 여기에 노동시장세 8%, 건강보험료 5% 그리고 사회보장세, 지방세 등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는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25%다. 모든 중산층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한 마디로 버니 샌더스는 덴마크를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면서 중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기업가와 자본주의가 덴마크의 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덜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덴마크의 성공이 고도의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기업가, 노조, 시민 사회, 정부가 모두 서로를 신뢰한다. 이것이 덴마크 성공의 비밀이다.

 

580만 인구와 3억 2천 7백만 인구를 물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노동운동가이건 재벌이건 부자건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부패했다’고 악마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이해관계들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을 때’ 한 사회의 부와 안정성이 구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연의 에코 시스템도 구성인자들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가장 번영한다. 정치 제도도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을 구가한다. 덴마크는 자본과 노동, 기업가와 정부의 이해(利害)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3의길(보도자료 제공) www.road3.kr 90 [ 2020 3 17 ]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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