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의 입국금지는 지정학적 사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대로 일·독·이·영· 러 와만 거래하려 들 것
기사입력: 2020/03/18 [16:12]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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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지정하는 1차동맹(벤더)들이 그 지역 패권을 분점하게 된다. 동북아에서는 당연히 일본이다.  © NGO글로벌뉴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대로 일·독·이·영· 러 와만 거래하려 들 것

-미국 내 기술발전에 의한 분업 효용 커져. 고용-피고용 형태의 국가 관계로 세계 질서 재편

-출산율 낮은 한국이 중국 사대로 가면 중국 기본전략 따라 한민족은 중국인으로 교체될 것

 

일본의 입국금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 이번 일로 중국이 아주 크게 휘청일지 모른다. 그리고 한국이 같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일본입국금지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텐데, 상관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은 노골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던 중국은 그대로 맛이 간다. 최종 발주처인 미국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만 거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머지 국가는? 그 국가들을 통해서 공급망에 들어가야 한다. 그 밖으로 빠지면 그냥 고립된다. 중국은 누구를 통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겠나?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미국의 슈퍼파워가 과거와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외국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졌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글로벌 분업체계를 박살내버릴 수준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분업의 효용보다 미국내 기술발전에 의한 분업 효용이 더 커져버렸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름도, 기술도, 인력도, 자재도 무엇하나 외부에서 가져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지만 초패권국이기 때문에 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어서, 벤더를 두는 것이다. 일종의 자발적인 식민지 형태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 과거 식민지배-피지배 국가들끼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질서는 거부할 수 없다.

식민지 형태라고 하면 좀 거북한가? 고용-피고용 형태의 국가간 관계가 될 것이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 일본이 확진자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미국과 일본 간에는 입국금지 하지 않는다.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우회전략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동맹’관계이기 때문이다.

 

동맹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의 금지를 선언하기 어렵다. 그게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틈을 보이는 것처럼 중국이 만약 외교적으로 틈이 보이면, 금지를 선언하는 것 외에도 코로나를 명분 삼아 미국 중심으로 질서를 다 돌릴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정하는 1차동맹(벤더)들이 그 지역 패권을 분점하게 된다. 동북아에서는 당연히 일본이다. 그러면 일본 해군의 전쟁 가능한 군대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황해와 남중국해를 통해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이 지역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국은 식량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과 남중국해에서 붙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문제는 한국의 선택인데, 우리가 만약 일본과 이번 일을 계기로 넘어서면 만주를 기준으로 국경선을 다시 긋는다. 조선족도 그때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될 수 있다. 중국은 해양에서는 일본에게 막히고 만주에서는 한국에게 밀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중국에 사대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 한국은 국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국가 구성원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한국 기본전략이 한민족을 중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출산율이 낮으니까 2040년 쯤이면 변곡점을 볼 수도 있다. 2024년 쯤인가? 조선족이 이제 한국 군대로 입대한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다. 한국 남자들이 군대 5년씩 의무 복무하거나 여자도 전부 의무 복무하는 수밖에 안남았다. 인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산 공장이나 연구소를 미국으로 옮기는 옵션이다. 삼성전자의 전략이다. 탁월하다.

 

두 번째는 일본 기업의 하청생산을 하는 전략이다. 산업화 초기 전략이 이것이었다.

 

우리가 일본이 동맹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자, 일본도 참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물론 여전히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한국은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이제 교육 좀 시키겠다 이거겠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세계는 앞으로 미국 일방의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로 개편될 텐데, 우리는 세계 대전략에 관해 상상하는 바가 없다. 과거 한 50년 미국에 잘 붙었으니 이제 한 50년 중국에 잘 붙어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2020년 사건이 많은 한 해가 될 지도 모르겠다.

 

아, 일본의 입국금지 의미…결론적으로 말을 안 했네.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사인이다.

제3의길(보도자료 제공) www.road3.kr 90 [ 2020 3 17 ]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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