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식, 연령·학력·소득별 차이 확연…국회 가장 불신한국법제연구원 '2021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 보니국민의 60%가량은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성장·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이 점차 투명해지고 법질서가 개선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을 '정의'보다는 '질서'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등 국민 법의식에 나타나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 법의식 전반 상승… 소득·학력·계층 간 인식 양극화는 커져 =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발표한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는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 8개 부문에 관한 조사결과가 담겨있다.
법치주의 종합인식 지수 50.99→55.84점으로 개선
항목별로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지수가 62.95점에서 64.19점으로 올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법부는 54.33점에서 57.94점으로, 행정부는 48.29점에서 53.14점으로, 입법부는 38.38점에서 48.07점으로 각각 올랐다. 60대 이상 62.8% “법이 정의롭다” 20대는 55.5%
최종학력 중졸이하 64.3% 대졸이상 54.6% 응답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응답자의 64.3%는 '법이 정의롭다'고, 71.5%는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답한 반면, 대졸 이상 응답자는 각각 54.6%와 64.1%만 그렇다고 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저학력자에 비해 7~10%p가량 낮았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66.3% 500만원 이상 54.7%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4%가 정책판단이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고 답했는데, 20대는 58.2%에 그친 반면, 60대 이상은 65.1%에 달해 세대별 격차가 컸다. ◇ 법원은 불신, 법관은 신뢰… 검찰보다 경찰 더 신뢰 = 국민들은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법원 재판은 크게 신뢰하지 않았지만, 법관은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판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1637명을 대상으로 한 세부설문조사에서는 '국회 및 국회의원(72.1%)'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70.2%)', '기업(56.6%)', '대통령·행정부(55.9%)', '언론(49.4%)' 순이었다. ◇ 코로나19로 법의식 변화 조짐도… 국회 불신 가장 심해 =국민들은 기업보다는 노동자가,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행정부가, 검찰보다 경찰이 법을 더 잘 지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법원·검찰·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서 법은 ‘정의’보다 ‘질서’ 인식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누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묻는 항목에서 '노동자(75.5%)'와 '자영업자(66.1%)'가 법을 잘 지킨다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부(64.1%), 경찰(59.1%), 법원(57.8%), 지방자치단체(56.3%), 중소기업(54.6%), 노동조합(53.4%), 검찰(51.7%), 대기업(42.1%), 국회(39.1%) 순이었다.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분쟁을 해결한다(61.3%)',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60.7%)', '공정하게 집행된다(53.8%)' 순으로 답변이 많았고, '법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적었다.
법 만들고 집행하는 법원·검찰·국회 신뢰도는 낮아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59.3%)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53.5%)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48.6%)이 심각하므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답이 주를 이뤘다.
형사사법 관련 인식에서는 65.6%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답했고, 64%는 '모든 형사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도 61.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석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50.8%에 그쳤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2-02-03 오전 11:12:53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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