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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와 법무사업계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의 직역침탈과 사건 브로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무기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시장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8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기본 기간은 2년이지만, 어느 한 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갖춘 셈이다.

양측은 이날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 근절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바른 법조문화를 정착시키자"며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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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앞으로 로톡이나 법무통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조비리 근절, 사건 브로커 근절, 플랫폼 관련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법조계 전반에 만연한 사건 브로커가 한쪽의 단속이 거세지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 숨을 고르는 경향이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사건 브로커가 활동하기 용이한 환경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업무영역 침탈행위에 대한 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의 인식 개선에도 각자 노력하는 한편,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래전자등기 시스템이 법과 실무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정욱 회장은 "전문직 업역에서는 중개가 금지되는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명백히 '중개'가 본질임에도 스스로 광고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예외로 할 경우 사건브로커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정실 회장은 "깨끗한 사법질서 정립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민에게 진정 도움되는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자격사대리인의 지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2-02-09 오후 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