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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조재연,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 떼고 그 분 진위 밝혀야!”

“대선후보들은 녹취록 전문공개, 재판소원,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 공약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2/27 [10:53]

시민단체들, “조재연,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 떼고 그 분 진위 밝혀야!”

“대선후보들은 녹취록 전문공개, 재판소원,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 공약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2/27 [10:53]

지난 2022225() 오후 130분경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상호연대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주관단체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및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등이었다.

  © NGO글로벌뉴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선후보들과 공천정당 등을 상대로 녹취록 전문공개, 재판소원,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진행사회를 담당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김선홍(·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대표) 대표가 선창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특히,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와 이승원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목사 겸 가수) 및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를 비롯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치한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 심종숙 문학박사(시인, 문학평론가,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각각 소속단체 또는 자기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촛불계승연대 소속 정호천 공동대표 및 성명미공개를 희망하던 회원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고, 총 참석자는 약 15명이었다.

  © NGO글로벌뉴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공동대표를 포함한 몇몇 대표단이 서초동 대법원으로 이동하여 위 기자회견문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민제안 문서로 접수시켰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이미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지난 1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8일 시대전환과 관련된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기자회견과 222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각 각 개최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조치 시행하라!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재판소원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 공약하라!

  © NGO글로벌뉴스

지난 223일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실명을 거론한 대선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해명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가 등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대선 후보 역시 이에 편승하여 대중적 논란을 부채질했고, 상당수 국민이 네거티브 공방에 휘말려 들었다.

 

일일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고 재판과 검경수사 등 사법신뢰가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수 국민이 현직 대법관이 밝힌 해명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게 된 것 역시 법원과 검경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직 고위직급 법조인들이 대장동 비리처럼 이권에 많이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고갔거나 건네줄 예정이었거나 약속했다고 보도된 화폐단위 역시 일반서민이 평생 돈벌이에 나서도 쉽지 않은 5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 등이다. 이 모든 돈은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서민의 피땀을 가로채 간 것과 다름없다.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범죄혐의자 중 한 명인 김만배가 모교인 특정대학 학연과 언론인으로서 닦은 인맥 등을 악용하여 거대한 이익을 보다 많이 차지하고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현직대법관 이름을 팔아먹었고, 대선승리에 급급한 사람들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저기 퍼트려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 중대한 모함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백은 자기행동으로 밝혀야만 한다. 단순한 법적 검토나 수사협조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현직대법관이 근무시간과 재직기간을 고유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혐의유무를 입증하려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현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뒤틀려 있다고 국민 다수가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독한 불신상태에서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임기가 보장되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법적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직대법관을 그 누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권유한다. 자신이 결백하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자진 휴직하라. 대선에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휴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휴직기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 중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극소수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라. 만약, 수사과정에서 공개해명과 달리 조그마한 혐의라도 입증된다면, 즉각 사퇴하고 구속과 처벌에도 승복하겠다는 것 등을 자진휴직 신청직전에 공개 서약하라.

 

공수처 역시 검경과 협조하여 빈틈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녹취록 전체가 즉각 공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장은 조재연 대법관이 자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와 재판배제 등 특단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 조재연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사용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라! 시궁창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라!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역시 승리에 급급하여 네거티브 공방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오히려 아래와 같이 사법개혁 과제를 공약하라 

 재판소원 제도 즉각 도입하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광역단위 이상부터 우선 실시하라!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공동주최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외 공동주관단체 및 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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