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는 조정위 존재, 법적 근거와 성격, 조정 대상과 금액 등 전혀 몰라!”

© NGO글로벌뉴스

오늘 2월 28일(월)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3번 출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2차로 근처에 있는 SK본사(종로구 서린동 서린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SK총수인 최태원이 위법하게 가로챈 거대한 부당이익 약 2천여 억 원을 가습기균제참사 피해자 전원 구제를 위해 지정 기탁하라는 것 등을 촉구함은 물론 인천SK 수소공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오늘 1차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 이 요구가 들어간 기자회견을 올해에만 벌써 5번째 열고 있다. 이 요구는 30분 뒤 SK본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기자회견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 NGO글로벌뉴스

이어서송운학 상임대표는 “잠시 뒤 SK본사 앞에서 반복하겠지만, 그것까지 합치면 시민환경단체는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또 독자적으로 금년에만 6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셈이다. 그 중에서 3분지 2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대선후보와 정당 등은 시대전환이니 민생이니 경제니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외치지만, 국가에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고, 지식 없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 자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피맺힌 사연을 경청하고 그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로 시작되는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와 규탄성명’을 낭독했다. 이 공개질의와 규탄성명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와 전북가습몰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등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서 피해자 대다수는 조정위 유무, 법적 근거와 성격, 조정 대상과 금액 등을 전혀 모르니 밝혀달라는 요구하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위가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배·보상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각각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수령액을 알아야지 합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피해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다. 고로, 이 조정안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1차 배•보상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노출 확인자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 5,8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다. 또한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한 등급 외로 구분돼 액수가 점차 낮아지며 등급 외의 경우 8,0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사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했고, 단순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중증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과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차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모두 7천18명으로, 피해 구제 신청자 7천673명 중 개별적으로 기업과 합의한 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1차 기자회견을 마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조 기업인 SK본사 앞에서 2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 1월 26일, 2월 4일 이미 세 차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SK그룹은 물론 그 총수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 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SK총수인 최태원은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그 제왕적 지배력과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약 2천여 억 원을 가로챘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며, 최태원은 이에 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대한상의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취득한 2천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정 기탁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망자 1,740명 중 741명에게만 1인당 1억씩 지급되고, 단 한 푼도 못 받았던 나머지 약 1000여명에게 1억씩 지급하고 나머지 1천억은 사망하지 않았을 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전원에게 작지만 배상과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2월 8일 시민환경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시대전환 2대 긴급선결과제와 3대 핵심과제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전환 선결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초박빙을 기록하고 있는 양강 후보 중 그 누구라도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한다면,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백의종군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이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씻어줄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발언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생산, 판매, 원료 공급했던 SK는 무죄를 주장하려면 1,750명 영령의 자연사를 입증하라”고 주장하면서, “SK가 무죄라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이라고 수정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은 왜 납부한 것이며, 지난 2019.8.27.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SK 최창원은 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외쳤다. 특히, 박 대표는 “SK 사과가 진심이면 실트론 불법 부당이익 2천억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지정기탁”을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SK가 인천 서구에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 등 화학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수소플랜트 13,000평까지 추가 건설하면, 위험시설을 주택가, 아파트, 학교 바로 코앞에 밀집시켜 놓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시설은 SK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밀집된 위험시설이라 벼락이 치는 낙뢰 사고가 발생하면 3중 위험시설이 연쇄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에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유공장 및 파라자일렌공장에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톤 탱크 2기 설치, 추가 건설은 폭탄공장에 폭탄몰아주기로,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이나 수소플랜트 13,000평 둘 중에 하나는 이전하거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NGO글로벌뉴스

이날 집회 및 기자회견에는 촛불계승연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글로벌 에코넷,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 시민협의회,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이 공동주최했다. 또,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립한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 심종숙 문학박사 등이 함께 했다. 그밖에도 성명미공개를 원하는 자칭 디카도사 및 촛불계승연대 회원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이하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들이 발표한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요구 성명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요구 성명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 사적 합의기구인지 장관수임기구인지 그것부터 밝혀라! 사적 합의기구라면 그 누가 기업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자고 합의하여 출범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또, 주요당사자 중 하나인 정부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

 

장관수임기구라면, 그 법적 근거부터 밝혀라! 특히, 참사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공동가해주체로서의 환경부 등 정부는 면책대상이란 말인가? 그 관계를 해명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판정과 배·보상에는 전문성과 실력이 없는 어용 전문가들과 법이라는 미명하에 상식을 파괴하는 모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정부와 가해기업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공정성이 상실한 채 일방통보식으로 강제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들과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인정이나 피해등급 여부에 대한 근거나 이유에 대한 의혹과 차별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증거와 증상이 명확한데 왜 피해자가 아닌지, 반면 증거도 없이 알레르기 천식일 수도 있는 개, 고양이에게는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지 해명하라. 심지어는 환경노출조사지를 통째로 조작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도 비공개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노출조사지 조작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증거가 명확한 피해자를 살균제사용 여부조차 판정할 수 없다고 불인정하고, 폐 피해판정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폐양상을 종합 검토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폐질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등 모든 행정의 근거와 이유가 불명확하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9년간 신속한 피해해결을 앞세웠지만 이는 언론 장식용으로 앞세우는 말일뿐 참사 해결을 지연시켜 현재까지 피해 판정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40% 이상이며, 환경부가 업무를 인수한 후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사망하였다.

 

여기에 더해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방 통보해 왔는데, 심지어 피해자단체 등록 현황과 회원 규모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은폐하는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 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한 일방 전달로 피해자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침해했고, 이와 같은 수많은 차별과 피해해결 지연은 2차 가해로 이어져왔다

 

이와 같이 상식의 파괴와 불공정, 차별의 증거가 명확한 토대 하에 피해판정이나 등급판정 등 지연으로 수년째 억울한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상태에서 환경부가 환경oooo센터, 모 단체 소속 변호사 등 기존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단체와 기관들에 의해 절차상의 하자라는 피해자 외침 속에 6개월 전인 2021.8.31. 의도된 계획 하에 조정위가 추진되었다.

 

조정위는 95% 이상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모르는 채 29개 피해자 단체 중 가장 유력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의 제안을 모두 묵살, 무시 배제한 채 피해자 구성원이 0명인 4단체를 포함하여 12개 어용 피해자단체 대표 서너 명이 기업과 이면 합의아래 환경부와 함께 조정위원회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전체 피해자에게 뒤늦게 문자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용도 모르는 채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에 응해 동의서를 제출한 피해자가 현재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지금까지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과학원이 환경보건학회와 환경oooo센터와 함께, 심지어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까지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지난 9년간 이차 가해로 자포자기했거나 울분으로 피눈물을 삼켜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추천하여 법적 근거도 불투명하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조정위가 구성되어 대다수 피해자도 모르게 끼리끼리의 협의 속에 일방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위를 그 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은 온 국민과 피해자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외면하고, 2017.8.8.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이 정부의 거짓말은 그 책임을 조정위에 전가하여 2021.1.12. SK와 애경에 무죄가 선고되도록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개별소송으로 호소하는 길조차 막은 것과 다름없고, 이러한 절망적 상태에서 피해자를 쓰레기 하치 수준으로 처리하듯 조정위를 통해 퉁 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적 합의기구라고 하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조정위 블로그에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고, 예단된 결정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조정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피해자가 모르는 채로 끼리끼리의 정보와 회의 몇 차례 진행으로 1차 조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조정위를 통해 확인한 것은 1차 조정안이 조정위가 제공한 공식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다수 피해자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환경oooo센터가 앞세운 어용단체 피해자 몇 명을 중심으로 1차 조정안의 내용이 조금 씩 조금 씩 퍼지고 있다.

 

이마저도 자신이 얼마의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내용을 토대로 어용단체 대표 몇 명을 통해 피해자 일부에게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달되면서 피해자를 호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50% 이상의 동의안을 만들고, 조정위 조정의 효력을 발생시켜 피해자 대다수를 공멸의 길로끌어들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11년째 가습기살균제 관련 절대적인 권한을 장악, 행사하고 있는 환경oooo센터가 조정위 공식 자료도 아닌 1차 조정안으로 어용 대표 몇 명을 앞세워 단 한명도 받기 어려워 보이는 4억8,000만원을 대다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받는 조정금으로 호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적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피해자 모습을 왜곡시켜 전체국민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파렴치한으로 생각하도록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이와 발맞추어 같은 날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11년 만에 피해자를 위한 조정위가 첫발을 뗐다는 언론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1차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낸 자료가 아니라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고, 최고 금액이 4억 8,000만원으로 보도되는데 과연 몇 명이 그 금액을 받을지도 모르는(1명도 없을 것으로 추정) 상태에서 각각의 피해자 조정금액의 대량 추산도 할 수 없고, 의구심 해소를 위한 공식 소통 공간 하나도 없이 피해자 몇 명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나온 1차 조정안으로 피해자들의 50% 동의만 채우면 조정이 가능하고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조정위 사무국에 따져 묻자 얼마 후 전화가 와서 환경부장관 국회보좌관을 통해 연락(이틀에 걸쳐 3회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었음)이 갔으니 전화를 받으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사적 합의기구라며 발을 뺀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환경부장관 국회 보좌관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신뢰와 책임소재를 조정위 의견과 책임으로 생각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이후 전화도 문자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지없이 신뢰를 깨뜨렸다.

 

이와 같이 의도와 목적이 예단되는 조정위에 어용대표 몇 명이 선동하여 절차상의 하자로 출발한 조정위는 지금이라도 전체 피해자에게 알 권리와 의견반영의 권리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피해자들이 최소한 얼마의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한 후 동의서를 받아라!!

 

또한 어용대표 몇 명으로 전체 피해자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전체 피해자 중심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등급)판정 토대 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정에 임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조정위를 추진하라!!

 

2022. 02. 28.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 남북경제협력진흥원, 국민연대, 토착왜구 박멸 시민행동,피해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