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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전 국회의장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청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3/24 [11:54]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전 국회의장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청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3/24 [11:54]

 

  © NGO글로벌뉴스

본인은 지난 "국회는 반국가사범들의 안식처인가?" 라는 글(http://www.ilbe.com/view/11394671868)을 일베저장소 정치,시사에 올렸더니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직자는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고2.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중앙지법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에서 소송비용을 1심, 2심, 3심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접수였는데, 중앙지법 제30민사부 법관들은 민사소송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무려 34,205,810원을 공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하여 원고들은 불복한 후 현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245호)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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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심리하기 위해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인용 또는 패소시키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본 사건은 2년이 되어도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재개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모르는 피고 5명중 (정순영 수석전문위원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3444[뇌물죄로 3년 징역을 받은자임]은 등)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도 거부하여 현재 법원은 국회사무처에 7번째로 사실조회를 의뢰한 상태에 있었는데 2022. 3. 23.자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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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국회에 사실조회한 결과의 회신(의견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고 확인한 결과는 동법 후단 각목의 "다"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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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추실'에서는 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게 2차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직접 법률을 검토해서 회신하여 달라고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더니 15일 만에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회신이 왔는데, 아래의 공문과 같이 진정(관리번호 2103029, 2022. 3. 8. 접수)은 '진정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따른 진정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여 수리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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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법은 평등해야 하며,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엄청난 소송비용을 공탁하라고 결정하고, 빽 없고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지 못함)하는 국민은 입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도 걸지 말고 공탁할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차제에 윤석열 당선자는 헌정 질서를 물란(금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오후 1시 30분, 중앙지법 2019가합1652호 약식명령등본무효확인의 소, 제15민사부 담당 판사 최규연, 판사 전지윤, 판사 박진숙등은 법정에서 재판과 심리도 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선고로 각하하였음)시키는 법조인 등 공무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 규정을 신설(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발하면 3개월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한다)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부추실 블로그]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일베저장소]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https://www.ilbe.com/view/11403800111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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