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1988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신기술고시 및 발명 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연 6.5%인데, 부도후 연19%로 상계함)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89.12.부터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중에 ’91. 2. 12.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제3차 기성금 1억71백만원을 대출받던중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를 당했는데, 제일은행은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후, 1991. 2. 26. 상주지점에 2천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어음금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처리되어,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제일은행은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 당좌거래를 정지한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하고, 대출금 4억18백만 원을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박흥식이 ’91. 6. 공장을 준공받아 “보증서특약”에 따라 후취담보로 제공했는데도 담보를 거절한후 기술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4억2천3백만을 수령했다.

 

그러자,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청구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한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준공받은 공장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91. 10. 말부터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당시 지상권의 공장 감정액(5억8,000만원임)에서 계속 유찰되다가 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00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했다.

 

불법 부도처리로 강제경매를 당한 피해자 박흥식은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 8,977만 원의 채무자로 등록되어서 본 채무가 소멸될때까지 공소시효는 영구적임에도 불구하고,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제17대국회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본 청원에 대한 2007. 12. 24.자 답변[행정사무관 정형, 과장 조만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기술보증기금)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원인이 금감원에 피해보상 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으로 통보한 것이 올바른 답변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김원웅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제출 관련  © NGO글로벌뉴스

한편, 박흥식은 1991. 12.부터 청와대, 감사원, 재정경제원, 재무부, 상공부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되자 한국은행 은감원은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했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1992. 8. 19.경 무혐의 처분했다.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에 대해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했으나,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던중에 1996. 10. 7. 재신고로 접수(사건96유거1694호)했다.

 

그런후, 공정위는 “사건심사착수보고”한후 박흥식과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에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4. 조치의견 : 경고”로 처분해야 함에도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을 이행하지 않고 1997. 3. 20. 각하로 통지했다. 이에 박흥식은 서울행정법원에 본 통지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장 전윤철은 김앤드장 로펌을 선임하자, 서울고등법원(97구31108호)은 증거를 조작한후 각하로 판결했다. 그런후 전윤철은 제19대 감사원장으로 승진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제20대 감사원장에 연임한 전윤철을 퇴임시켰다

 

게다가,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은 박흥식(민주평통 11기 자문위원)의 2004.9.15.자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받은 후 2005. 3. 5.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무원들의 ‘민원보고대회’에서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및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박흥식은 ‘99.4.13.자로 대법원[99다1604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위법한 부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2000다68368]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후 담합행위로 상고를 기각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청원인)의 진술을 들은후 금감원에게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십억의 피해를 70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뒷짐을 지면서 청원을 폐기했으며, 제18대 정무위원회(허태열 위원장)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을 해결한후 보고‘하라고 의결한후 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해결도 아니하고 국회에 공문으로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국회의장은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이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자 당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준표는 김영선 심사위원에게 청원심사를 위임했는데도 김영선은 합의(당시 박병석 심사위원은 2억2천만원으로 논의되었음)만 유도하다가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본 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아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은 문재인 정부인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27.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안서 7건[https://blog.naver.com/man4707/222703144252]을 접수하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 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처분)만 하였다.

 

그후 박흥식은 ‘부추실’ 대표단과 함께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하자, 정세균은 민원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에서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던중에 ‘서울의소리’의 보도자료[http://m.amn.kr/33345]와 같이 박흥식이 후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덥어 버렸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은 제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에 이어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피고2. 정세균씨는 총리까지 지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로지 소송을 못하도록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흥식이 피고들의 소송비용인 1심, 2심,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http://www.buchusil.com/7203]했다.

 

이에, ‘부추실’은 부패한 공직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민의 억울한 인권과 청원사건마저 자기 편의로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력의 횡포에 대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의지에서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했다.

 

[저자의 이력과 경력]

朴興植 寧海朴氏 시중공파 양주문중 제59대 三男 1947년5월12일(음)종로4가 출생

1960. 서울 효제초등학교 졸업(화광중 수료)

1965. 울산 한국비료공장 숙소 난방시설공사

1966. 현대건설(주)입사, 흥한화학 화력발전소 보일러제작

1967. 대흥공업사(신촌, 합정동) 창업 및 운영

1968. 육군 제30사단 입영 및 제511 보안부대 만기 제대

1971. 삼기물산(주) 총무부 입사 및 2년6개월 근무

1974. 형제설비공업사 설립 운영(중곡동)

1979. 한국청년회의소 동대문 JC 입문

1981. (주)한양주택 입사 및 사우디(꽈티프)근무

1983. 대흥건설공사 설립 운영(한남동)

1986. 기름,연탄,가스,갈탄 겸용보일러 발명(실용 제39438호)외 5건 등록

1987. 한국청년회의소 동대문 JC 이사 전역(체육분과위원장)

1988.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취임

1989. 상공부 고시 제89-16호(‘89기계류,부품 및 소재개발대상품목)

1990. 제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제11391호) 수상

1991. 세계무역박람회(북경) 다연료보일러 출품 및 조양보일러와 기술제휴계약

1993. 경실련 입문 및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역임

199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정비리고발센터 상담위원 근무

199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창립 및 상임대표 선임(행정안전부 제46호)

1999. 한양대학교, 시민사회 리더쉽과정 수료

1999.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창립 및 상임공동대표 선임

2000.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

2001.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

20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 위촉

2003. 병무청 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감사분야 위원(김두성 병무청장)

2005. 개천절, 남북공동행사(평양) 단군천제행사 대표단 방문

2006. 중국 천진시 감찰국 국장외 26명 부추실 방문단 준비위원장

2007. 영해박씨대종회 홍보담당 수석부회장 선임

2007. NGO글로벌뉴스[서울,아00373]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NGO와 법의지배)강의 수료

2013. 천지일보[2013천지인상] 20여년간 정의사회구현 특별상수상

2019.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의장 (한단련 및 통일협의회)

2020.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79명”을 서울중앙법원에 소장 접수

2021. 은평향토사학회 고문 및 연구위원 선임

  

[관련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1.11.14.[12면]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만능기계 현지 합작법인 설립계약”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SBS [김승규 기자] 1993.1.6. 출발 ‘서울의 아침’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된 중소기업

https://youtu.be/gtFLDiETxjU

동아일보 [윤희상 기자] 1993.1.15. 중기대출 97%가 “꺽기” 은행 횡포 “이제 그만”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조선일보 [전기병 기자] 1993.1.16. 중기대출 97% “꺽기” 경험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중앙경제 [2면] 1993.1.16. 이재무, “꺽기 시정 강력 촉구”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한국경제신문[1면] 1993.6.14. “월요사설” 두 기업인의 펀지 ‘A사장’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경실련’ 반부패운동본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KBS [이윤성 앵커, 박영환 기자] 1994.8.14. 9시뉴스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https://youtu.be/4qTdllriPsE

중앙일보[정철근 기자] 1994.8.31. 이제 할말은 하자 “수사기관 권위 주의” 피해자 박사장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 1994.9.16.[22면] ‘만능기계 피해 구제’ 재무부, 은감원에지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38629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주문

http://naver.me/5okfIBnG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주문

http://naver.me/G0IuSt3E

세계일보[박창억 기자] 2005.3.5. 盧대통령"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주문

http://naver.me/FMwzVHUV

세계일보 [이강은 외4명] 2011.1.12.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

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

동아일보[Brunch] 2014.6.18.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https://blog.naver.com/man4707/220034476396

세계일보 [조원익 기자] 2014.8.14. 23년전 불법부도 당한 후 부패방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스포츠조선 [글로벌경제팀] 2014.8.27. ‘부추실’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8280100309950019785&servicedate=20140827

동아일보 [12면] 2014.9.13.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113085955

동아일보 [종합 10면] 2014.10.9.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145399349

이코노미 뉴스[최노진 기자] 2018.22.29. 27년째 계속되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백은종 기자] 2019.1.11. 27년째 계속되는 민원, 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부추실] 2019.2.20.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8.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요구 민원거부 위법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17.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7.2.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김용숙 기자] 2019.7.2.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7.2.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법률닷컴[이종훈 기자] 2019.10.15.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10.15.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10.15.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이종훈 기자] 2019.10.15. 국회 '행심위'...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내외뉴스통신[이준화 기자] 2020.1.22.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거액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세계타임즈[이판석 기자] 2020.1.22. 문희상 국회의장등 80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경기매일[정석철 기자] 2020.1.23.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2021.1.3.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21.4.22.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

[부추실] 2021.5.8. 국회는 제황적 월급을 받으며 직무유기 하는 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

[부추실] 2020.5.17. 법원은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21.6.21. 부추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

http://m.shinmoongo.net/141600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2021.9.3.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lawyersite.co.kr/414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2022.2.12. [기고]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http://www.shinmoongo.net/148282

NGO글로벌뉴스[박흥식 기자] 2022.4.9.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http://www.buchusil.com/7182

NGO글로벌뉴스[마경언 기자] 2022.4.17.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7185

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2. 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http://www.buchusil.com/7203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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