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등에서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했다. 국민에게 심한 고통을 안긴 정책 실패나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과 불공정, 독선, 오만 등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실정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 맞나 싶다.

▲ [사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文   © NGO글로벌뉴스

문 전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 노동·교육을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로 국민은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탈원전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 이념과 희망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자찬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뒷걸음질쳤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속도전으로 관련 법안을 밀어붙여 74년 간 이어져온 국가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있으나마나였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0명이 넘는 장관을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코드 인사’로 발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가르기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 그러고도 퇴임 연설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니 현기증이 난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5년 내내 후안무치와 자화자찬, 유체이탈로 일관한 문 전 대통령을 후임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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