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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대통령 사과하고, 정부책임 인정”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규정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권고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6/08 [19:50]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대통령 사과하고, 정부책임 인정”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규정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권고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6/08 [19:50]

-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간 현재 진행형"
- "윤석열 정부 사참위 권고안 이행해야"

 

  © NGO글로벌뉴스

8(수요일) 오전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단체와 피해자들, 시민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 배. 보상 실시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1일 개최된 제151차 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 실시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 사참위 활동은 910일 종료된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1년이 흘렀는데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8.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고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퇴임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면서 피해를 외면했다, 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참위가 권고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 실시,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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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사참위 권고안에 단순한 사과발언이 아니라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이 포함되어야만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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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는 사참위의 권고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부를 대표한 공식 사과와 사참위 권고안을 이행하라면서 특별법에 정부 법적 책임 명시하고 정부와 모든 가해 대기업들,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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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초대형 참사에 맞는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 대책 기구 TF 설치해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부처로 TF지시 따르게 해야 한다면서 강조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특별법에 대한민국 국가정부의 법적책임을 명시하고 국제인권기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통령님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최소 1,779명 사망자 포함 7,737명의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 국민 초대형참사를 해결 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근본적 제대로 된 해결을 꼭 해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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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48(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 포함사항을 적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기에 향후 윤석열 대통령, 정부, . , 함께 손을 맞잡고 1,779여명 사망자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6,000여명 피해자들 한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심종숙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은 정부책임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등을 참사해결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난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언론소비자주권행동(김종학 외 공동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한강사랑시민연대,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환경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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