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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춘천에 의암호 중앙에 큰 섬 둘이 있는데 위에 있는 섬을 상중도 아래 있는 섬을 하중도라 부르며 상중도, 하중도 두 섬을 가리켜 중도라 부르며, 하중도에 레고랜드가 건설되면서 하중도가 화재의 중심이 되므로 보통 하중도를 중도라 부른다.

 

강원도는 2011년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시굴) 허가를 득하여 중도를 발굴해 본 결과 △유구로는 고인돌 166기를 비롯하여 대형 환호(環濠, 마을 주변에 도랑을 파서 돌리는 시설물), 집터, 경작지, 도량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돋을띠 새김무늬토기, 비파형동검, 청동도끼, 귀걸이 등 1만점 넘게 발굴되었다. △시대별로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원삼국시대 등이다.

 

춘천 중도는 1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별로 문화재가 출토되었으며, 생활상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류의 유적지다.

 

2014년 7월 29일 문화재위원(7명) 매장문화재 평가회의는 ‘ 청동기시대 주거지, 환호, 지석묘 등 청동기시대 마을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평가 평점 : 91.77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이라 하였다.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어 현행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지만 강원도는 중도를 관광지화 하여 춘천시를 잘 살게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레고랜드 놀이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심의를 요청하여 2014년 10월 21일 문화재위원 심정보, 최성락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흙으로 복토하고 그 위에 레고랜드 놀이시설을 조성해도 된다고 승낙한 것이다.

 

관광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첫째 역사적으로 찾아봐야할 가치가 있고, 둘째 환경적으로 구경해야만할 경관이나 기후 등을 갖춰야하고, 셋째 접근성이 좋아 방문하기 쉬워야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관광지 조건으로 제일 중요한 문화재를 파괴하면서 관광지를 조성 하겠다며 매국노 행동을 한다. 문화재청도 레고랜드 놀이시설을 조성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문화재파괴청’이다.

 

이와 같이 해도 레고랜드를 법적으로 건설할 수 없었으나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취임하여 레고랜드 건설을 막고 있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26.] 제20조(매장문화재의 평가)③항을 삭제하여 레고랜드를 건설할 수 있게 법적 제약을 제거해 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할 수 없어 유네스코에서도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 문화재를 훼손하면서 레고랜드 놀이시설을 지을 수 있게 선정을 베푼다.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003년 10월 17일]

 

제 6조 : 책임

파괴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을 포함해 인류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유산을 일부러 파괴하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고, 중지하고, 처벌하는 필요한 조치를 일부러 게을리 하는 나라는 그런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복구하되 아니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 7조 : 사적인 범죄 책임

1. 가입국은 사법권을 설립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양도를 제공하고 인류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행위를 국제적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 파괴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문화유산을 포함해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지시한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으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좀 더 종합적인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은, 이 조항 1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지시한 사람을 자국 영토에서 발견하면 국적이나 범죄를 저지른 곳에 상관없이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인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파괴범에 대한 인식은 테러, 마약범과 같은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춘천 중도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 문화재청, 강원도청, 춘천시청, 레고랜드에서 집회, 기자회견, 진정서 등을 하였지만 정부 관청에서 문화재 파괴를 막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문화재파괴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조상의 묘소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 같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호로새끼(표준어로 호래자식)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 촛불혁명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민이 열망하는 세월호사건의 진실이나 춘천 중도에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지만 아무런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도 정치에 침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시위를 했으나 정작 국가를 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공무적인 형태를 보면 국가를 배신하는 반국가 사범들이며 호로새끼들 이라할 수 있다.

▲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시가행진하는 공무원들  © NGO글로벌뉴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호로새끼가 되지 않으려면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고 선서한 것처럼 즉각 춘천 중도 유적지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윤대통령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기 바란다. 윤대통령과 공무원은 호로새끼일지라도 국민은 호로새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일만년 역사상 이런 '호로새끼시대'는 없었다.

 

■1만년 춘천 중도 역사유적 살리기 백만 국민서명 온라인 주소창■

https://forms.gle/CsPHFkR9gXYsCb5V7

[NGO글로벌뉴스 편집장 박형노 대기자]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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