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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 후보 21명 공개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본격화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6/16 [20:02]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 후보 21명 공개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본격화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6/16 [20:02]

  © NGO글로벌뉴스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법조계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인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에 동의해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법관 1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표 참고> 등이다.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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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원장도 내다봐야 하는 인선" =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인선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절차까지 염두에 둔 임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면 앞으로 조재연(66·12기), 박정화(57·20기)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내년 7월 18일까지는 대법관 인선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중 차기 대법원장이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리에 해박하고 법원 행정에 능통한 법원장급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법관 19명, 변호사·교수 각 1명

후보추천위 심사 동의

 
서 원장은 다년간 회생·파산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도산법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새 정부가 경제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 원장은 재판 능력이 뛰어날 뿐아니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사법행정에 관해서도 안목이 깊다.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을 지내 언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판 능력 뿐만 아니라 인품과 성정, 친화력, 사법행정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여러 면에서 오 원장이 단연 으뜸"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기수가 높은 편이지만 차기 대법원장 인선까지 아우르는 인사를 한다면, 높은 기수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는 "양분돼 있는 법원을 통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양쪽) 모두 비토하지 않는 인물로 윤 원장이 유력하다"고 했다.

 

서경환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윤준 법원장

하마평 올라

 

법리와 재판 업무에 능통한 현직 고위 법관들도 여럿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신숙희(53·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균용(61·16기) 대전고법원장,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창훈(58·18기)춘천지법원장, 함상훈(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 부장판사가 정치한 법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정준영 부장판사는 회생, 기업 분야에서 이사에 대한 책임, 감독시스템 강화 등 앞서가는 판결을 내놨고, 형사 분야에서 치료적 사법을 강조하는 등 대법관으로 임명되도 무리없는 인사"라고 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명호(53·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한 판사는 "하 교수는 현재 대법원 구성상 행정법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좋은 카드"라며 "줄곧 대법관 물망에 오른 점도 대법관 가능성을 높게 점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신숙희·오영준·이균용·정준영·한창훈 등

거명도

 
◇ 앞으로 절차는 =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각계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천거된 사람 42명 중 절반인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일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 15일~28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각계 의견 수렴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김재형(57·18기) 선임 대법관,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 한동훈(49·27기) 법무부장관, 이종엽(59·18기) 대한변협회장, 정영환(62·15기)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45·39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4명이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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