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법조계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인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에 동의해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법관 1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표 참고> 등이다.
◇ "차기 대법원장도 내다봐야 하는 인선" =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인선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절차까지 염두에 둔 임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면 앞으로 조재연(66·12기), 박정화(57·20기)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내년 7월 18일까지는 대법관 인선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중 차기 대법원장이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리에 해박하고 법원 행정에 능통한 법원장급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관 19명, 변호사·교수 각 1명 후보추천위 심사 동의
오 원장은 재판 능력이 뛰어날 뿐아니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사법행정에 관해서도 안목이 깊다.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을 지내 언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판 능력 뿐만 아니라 인품과 성정, 친화력, 사법행정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여러 면에서 오 원장이 단연 으뜸"이라고 말했다.
서경환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윤준 법원장 하마평 올라
법리와 재판 업무에 능통한 현직 고위 법관들도 여럿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명호(53·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한 판사는 "하 교수는 현재 대법원 구성상 행정법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좋은 카드"라며 "줄곧 대법관 물망에 오른 점도 대법관 가능성을 높게 점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신숙희·오영준·이균용·정준영·한창훈 등 거명도
대법원, 15일~28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각계 의견 수렴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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