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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보공개결정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가!

금융위원회는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왜 심의∙의결을 하지 않는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10/10 [15:01]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보공개결정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가!

금융위원회는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왜 심의∙의결을 하지 않는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10/10 [15:01]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7대 국회의 김원웅 의원으로 부터 서면질의 관련하여 답변한 바 있다.  © NGO글로벌뉴스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민원(2022. 8. 17. 접수번호 783)에 대한 민원(청원)처리결과 회신은 귀하의 민원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관련하여 피해보상금 해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청원법 제7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이송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 NGO글로벌뉴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30일이 지나도록 중간회신도 아니하는 관계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2. 9. 21. 한덕수 국무총리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본 단체의 명의로 2022. 8. 17. 국무총리님께 제출한 청원(접수번호 783) 사건을 금융위원회로 이송했으나, 3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본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이송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관련하여 피해보상 해결요청에 관한 사건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을 한 결과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본 청원에 대한 책임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요청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비서실의 2022. 10. 05.자 정보공개 결정은 귀하가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 첨부된 제목과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에게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회신한 내용은 모두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합리화 하려는 거짓말에 거짓말로 30여 차례 이상으로 허위 답변만 늘어 놓고 있다. 지난 최초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임점조사한 마이크로 필림(대조필)을 수기로 작성하여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통장이 2개가 개설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1개의 통장도 재발행 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제19대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서에 의하면, <청원요지> 청원인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준공받은 보일러 공장 (대지2,100평에 건물700)의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중국에 최초로 기술제휴),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함.

 

▲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1991년 4월 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세계무역박람회에 보일러를 출품하여 중국의 조양보일러 회사에게 기술수출을 계약하고 투자하기로 계약하였다.  © NGO글로벌뉴스

<청원 내용>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2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재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봄.

 

본 청원은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함. 동 청원요지서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답변에서 우리 원은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려면 피해 사안 별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에 피신청인의 부도처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핑계만 반복하면서 사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재 국회의장 등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을 536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정세균 전 국회의장등 3명이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자 법원에서는 1명당 34백만 원씩 공탁하라고 결정하여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청원인은 공수처에 판사를 비롯하여 대법관까지 부당이득죄로 고발하였으나, 본 청원은 18대 국회에서 의결한 청원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사건이므로 본 청원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인데도 국무총리실은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2022. 10. 5.자로 이송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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