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행정심판법까지 위반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부터 회복해야 만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10/17 [21:56]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행정심판법까지 위반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부터 회복해야 만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10/17 [21:56]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22720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22-117)을 제기했다.

 

청구의 제목은 민원회신취소 및 법률개정이행등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2022. 8. 8.자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이 같은해 816일자에 수령하여 보충서면을 같은해 830일에 제출하였다.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서가 부당한 이유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아니하였다.

 

게다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6일 만에 답변하면서 답변서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서는 청구인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인 대법원 판결을 폐기해야 할 위헌적인 대법원 1991. 8. 9. 선고 914195 판결을 인용하여 답변하는 추태를 보이는 바 피청구인은 국민들의 인권과 청원권 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당시부터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사건을 국회로부터 국민의 청원권 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십여차례 피청인에게 진정을 하였지만, 매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단서에 한해서만 조사를 한다면서 모두 각하로 처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민원 내용은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인권)를 침해한 사건은 법관 등을 징계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원회법은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동 위원법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권리 침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써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국민의 권리인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로 개정해야 만이 인권과 청원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회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업무 수행의 범위와 권한에 대해,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국제조약 이행, 교류협력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이하의 규정들은 각 호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즉 개별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권 침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정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 집단에 의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관계인, 관계기관에게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키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무한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있음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추상정인 업무로 일관하면서 답변하였다.

 

오로지 피청구인은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단서에 대한 해설조차 못하고 국민의 진정을 각하로 처리하는 관계로 부득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만이 국민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있으며, 선거권은 제24조에 있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제25조에 있으며, 국민의 청원권은 제26조에 있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제27조에 있으며,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받는 권리가 제28조에 있고,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당한 배상청구권은 제29조에 있으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는 권리가 제30조에 있고, 국민이 고등 교육받을 권리가 제31조에 있으며, 국민이 근로해야 할 권리가 제32조에 있고, 근로자의 인권보호 권리가 제33조에 있으며, 모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제34조에 있고, 국민의 건강과 괘적한 주택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제35조에 있으며,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 및 개인의 자유 평등권이 제36조에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제37조에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제38조에 있고, 국민이 국방의 의무의 권리가 제39조에 있는 때문에 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개정하지 않으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때문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인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