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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가능, 김영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서연 | 기사입력 2023/09/02 [11:27]

올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가능, 김영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서연 | 입력 : 2023/09/02 [11:27]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줄 수 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평소보다 2배까지 가능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돼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정위 표준 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 등이다.

상품권 중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다.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

농수산물 상품권도 ‘복숭아 1상자’, ‘전복 선물세트’ 등 15만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지만 마트 금액권은 안 된다.

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