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강원 인제군의회 김익규 의원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할 것이다

김익규 전 인제군 의원의 일성이다. 김익규 전 의원은 항상 단아한 차림이지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할만큼 옷 잘입는 정치인으로 통용된다.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중우한 멋이 풍기는 인물이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정치인’인 것 같지만, 살펴서 보면 탤런트 기질이 있다. 때문에 권위와 격식보다 내용과 실재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인제군의 본토 출신으로 조상 대대로 터전해 살고 있는 터여서, 어느 누구보다 천안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다.

 

김익규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후 한 번도 인제군 현장을 떠난 일이 없는 정치인이다. 김익규 전 의원은 인터뷰 도중 “근 30년 가까이 지방정치의 한복판에서, 강원도와 인제군의 행정 현장에서 인제군 주민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익규 전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의 평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원칙과 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 인물 , 다른 하나는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현재 제도권 정당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둔채 새로운 정치의 장을 준비하고 있는 김익규 전의원은, 인제군 한계초등학교, 원통중학교, 원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간,

육군 예비역중사 전역, 원통초중고 운영위원장, 한농연인제군부회장, 원통중교등학교 총 동문회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지구 강원지구 부총재, 인제양구신문 상임이사, 제6대 인제군의회의원, 인제군축구협회 회장으로 활약해 온 그에게서 나이와는 관계없이 청년다운 결기같은 게 느껴졌다.

 

이같은 경력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그이 지난 발자취 모두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해온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인제군 발전을 위한 일련의 ,결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민의힘에 참여했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와 관련, 김익규 전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 정당을 탈당하기까지 저의 고민은 길고 깊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이건 정의도, 민주주의도, 상식과 원칙도 아니다”며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정당”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수십년간을 헌신으로 일관했던 김익규 전의원이 가슴에 꽂혔다는 비수를 뽑아 그들을 향해 치켜든 셈이다.

 

 

이 때문에 김익규 전의원이 향후 지방선거를 겨낭한 ‘선전포고’이자 인제군 발전을 위한 일련의 포문을 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의 셈법을 모를리 없는 김익규 전의원이 인제군 주민들만을 지랫대로 하여 ‘거사’를 치를 결심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결심의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익규 전의원을 인제군 원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그의 소회를 들어 보았다.

 

김익규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국가가 나아갈 길, 인제군의 지향성을 위해 큰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분명 ‘정치인’이다. 그는 여전히 인제군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누빈다. 주민들에게는 전설의 인물이 되고 정적과 경쟁자들에겐 배척의 대상이 된다. 그는 적어도 인제군 지방자치 발전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언어는 간결하지만 맹렬하며 공세적이다. 그건 보수주의자여서라기보다는 수십년 가까이 격동하는 정당정치의 현장에서 살아온 지방정치인 특유의 비판의식과 집요함에 기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가 보수 진영의 한 상징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의 진실과 신뢰에 대한 신념을 경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 위에 정의를 세울 수는 있어도, 정의 위에 진실과 신뢰를 세울 수는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소유자를 인터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만나 본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방자치 정세와 인제군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어떤 전문가보다 전문적 식견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 생생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내가 변했다고.…. 저는 한 번도 인제군을 위한 일로부터 전향한 적이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를 인제군의 머슴이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는 못한다.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보수적이지만 인권과 자유의 가치나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자다”

 

 

© NGO글로벌뉴스

 

 

 

 

 

김익규 전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정국 방담을 하는 건 한가하다는 공감도 작용했다. 다만 그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익규 전의원의 민주주의론은 어떨까. “민주주의는 세 가지다. 미국 헌법에 적혀 있다. 안전, 자유, 복지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시민의 신뢰가 근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당정치와 의정활동을 두루 경험하며 다져진 공력(功力)이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성품과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가 싶었다. 차분하면서도, 논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답변을 이어갔다.

 

-- 김익규 전 의원이 원외에서 활동할 당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때 인제군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그렇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있을 당시는 민선지방자치 32주년이 되는 해였다. 직선단체장 시대도 28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돌이켜 보건데, 민선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일종의 국가개조라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과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진일보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방자치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으로서 ‘지방자치의 내재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지방자치는 참여를 본질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참여를 통해 주민행복을 추구한다. 지난 32년간 우리 지방자치가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를 되새겨보고, 지역내 내발적 성장동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천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선결되어야 하는가 ?

 

“ 지방자치는 지방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방정부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보다는 위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지방주권’을 선언하고, 지역주민 자신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정부수립이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초래한 적폐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점증적 지방분권화’라는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적 헌법개정을 통해 적폐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방시대의 개막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 결국 지방자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고는 있는가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동네자치에 대한 실천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 및 프로그램에 우리 회원들의 재능기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지방자치의 실천논리를 보급하고,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동네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다양성을 본질로 한다.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지역사회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양성 가치의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그간의 자치행정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분야에서 권한과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일어나는 핵심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세원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이 4대 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8대 2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복지예산의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입규모를 보면 복지예산도 대부분을 국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지방사무의 이양도 계획한 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각종 권한의 위임도 제자리걸음 상태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2년을 맞았지만 이런 요인들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사무를 국가의 사무로규정해 놓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인력 이양 없이 지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지역적 특수성이나 여건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정부의 결정을 모든 지방정부가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그런데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우려를 하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시의회 등의 견제와 감독을 통해 운영한다면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방사무와 권한의 확대, 조세권을 포함한 자주재정권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는 물론 민주당 측 도의원들과 협력없이 독단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원성이 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의회와의 관계는 첫째, 상호 경계와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도가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넘어 다른 영역을 침범하려 고 한다면 강한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협력을 구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머무를 때인지를 생각하며 늘 살펴야 한다.

 

둘째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소통에는 때와 장소가 있을 수 없다. 단체장으로서 의회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도지사는 현재 소통이 단절되었다거나 의회를 홀대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 다만 원외에 있다보니 체감한 바는 없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정당정치의 틀 속에 있고 같은 당 의원이라는 소속감과 개인적 친분이 지나치게 되면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벗어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되돌아보고 단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인제군수와 군의원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선입견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문젠 언급하지 않겠다.”

 

-- 인제군의원을 지냈고, 지방정치의 중진으로서 차기 인제군수를 염두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게 사실이다. 관운(官運)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누가 그런 소릴 하는가. 지금은 현 군수가 군정을 편하게 도모할 수 있고, 군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그 역할을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내 좌우명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평가는 상반될 수 있다.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작은 일에도 전념을 다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내 소신껏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했다. 정치하면서도 그런 태도를 지켰다. 따라서 기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굳이 답을 준다면,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는 분명히 할 것이고,나에게 주어진 역할, 군민들의 명령과 기대에 역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 두겠다.”

 

-- 다시 되묻겠다. 인제군수 출마는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그는 이에 대해 길게 답을 했다. 그답지 않게 추상적 단어들을 장황하게 늘어놨다. 골자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참,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군정의 힘을 쏟는 군수를 도와 주어야 한다. 다만 미래는 내 맘대로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어느 단계에 사람이 올라서면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끌고 다닌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지방의원 출마는 사양할 것이고, 보다 큰 틀에서 인제군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자는 김익규 전의원이 구상하고 있을 인제 발전에 대한 구상을 물었다.

 

-- 인제군을 어떤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제군 발전구상에 대해 말해 달라

 

“인제군은 상권 도심과 농촌, 군부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다. 하지만 기존의 주어져 있는 인제군에 안주해서은 안된다.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여 살아 갈 수 있는 희망의 도시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제군은 현재 중대기로에 서 있다. 정치적 리더 부재, 인구 10만을 충족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데, 각종 현안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인제군은 농촌산업 생태계, 도시경제와 도시환경의 틀과 체질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제읍의 군청 소재지와 북면 원통리 2도심의 통합 완성, 남면··기린··서화··상남 4개지역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도시지역 확장 등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을 역동적으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원통권역과 백담권역의 상권 및 관광자원 확대 등 6개 읍면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안이 필요한데, 여기엔 반드시 일자리 창출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상권기반, 교육기반 구성을 인제읍과 덕산, 원통을 중요 쎅타로 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마지막 인제군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 달라.

 

“ 지난 2022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성원을 아끼지 않은 인제군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동안 우리 인제군의 변화, 화합,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동안 소통과 공감을 기조로 해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강원도정,인제군정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인제군 주민의 지혜를 모아, 강원도 시군 가운데 으뜸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다할 것이다. 계속 지켜봐 달라. 삶의 질을 높혀 인제군민이 행복한 도시도 만들겠다.”

그는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 간에도 경도되지 않고 중심을 지켜 시시비비를 가린다. 상식에 입각해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김익규 전의원의 소신이기도 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은 현재 김익규 전의원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김익규 전의원은 “내 정치는 이기는 정치가 아닌 연결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자리 잡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간 인제군발전의 열정적 활동에 근거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2회, 국방부방관표창, 강원도교육감 감사패, 21세기 한국인상인물대상, 한국을 빛낸사람들 지역공로봉사대상을 수여받았다.

 

[조대형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