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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부추실 종로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정면 반박서울 종로경찰서(수사2팀 경감 이정호)가 고발인(부추실)의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등 고소 사건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고발인이 이를 즉각 반박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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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가족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입양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출산 기록을 남기면 입양을 못 시킨대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입양제도의 본질을 드러낸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를 입양의 전제로 삼았고, 이는 법적 투명성은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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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친환경 농부를 지키는 소비자·생산자 1만 인 공동행동 시작2025년 6월 27일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연합)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와 ‘친환경 임차농 보호 촉구 공동행동’으로 1만 인 서명운동(http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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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런대회 성료 ‘슐런으로 하나 된 시각장애인들의 축제의 장’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순분, 이하 복지관)이 2025년 6월 27일 주최·주관한 ‘제5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런대회’가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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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헌법과 국제법이 경고한다: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정부, 법치의 최후 보루는 법원뿐이다!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시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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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활동을 범죄화한 판단, 사법 정의 훼손” 박흥식 씨, 재심기각 결정에 추가재항고 제기202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단체 활동가 박흥식 씨의 형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박 씨는 해당 결정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모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대법원에 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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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가 공권력에 의해 확대됐다”… 시민단체 대표, 경찰 수사관 6명 및 민간인 고발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종로경찰서 소속 수사관 6명과 민간인 김성심 씨를 무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2025년 6월 26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