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
[주장] 서부지방검찰청 권오성 검사의 직권남용
기사입력: 2015/11/13 [04:08]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NGO글로벌뉴스] 위증 고소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소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씨의 위증사건은 서부지방검찰청의 권오성 검사가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해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반발을 부르고 있다. 김성예 부단장은 정00씨를 위증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권 검사가 배임으로 판단하여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위 심승섭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월세를 75만 원에서 감액하여 55만 원으로 해주겠다면 승낙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작성하였다. 여기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55만 원으로 월세를 깎아주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증인(피의자 정00씨)에게 “원고가 피고의 월세를 75만원에서 감액하여 55만원으로 해주겠다며 승낙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없습니다. 2004. 1.부터 월세로 75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번인가 3번 정도를 내고, 그 후에는 70만원을 한 번 냈고 다시 장사가 안 된다며 3번 정도 55만원씩을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위증이다.

 

서울용산경찰서 심승섭 경위는 “피의자 정00의 위 법정증언은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앞의 말에 대하여 모순된 기록을 하고 있다.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75만 원에서 깎아준 적이 없다는 것이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작성했다.

 

즉 55만 원으로 깎아준 적이 있는데, 판사의 심문에서는 75만 원에서 깎아준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모순이 존재하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런 엉터리 조서에도 검찰은 고의로 문제의 초점이 되었던 75만 원짜리, 임대료 영수증에 관하여 건물주 성00의 처, 정00이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만, 검사는 형 면제 사유가 된다면서 배임의 문제로 초점을 바꾸었다.

 

하지만, 문제는 75만 원 영수증에 관한 부부간에 횡령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오해의 소지로 배임이 되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아니다. 배임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월세를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고소 내용조차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경찰의 진술조서가 이렇게 모순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조차 간과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자질의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과 초점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재판에 올라가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리되는 헤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