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방청인등을 퇴장시킨 발언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기사입력: 2015/12/15 [11:3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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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73세 여)씨는 2013. 3. 12.자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3억원 상당을 청구한 재판이 2015. 4. 29.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3568호제25민사부 재판장판사 박종택, 판사 김동현, 판사 허문회 및 원고측 오병주 변호사, 피고 대한민국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우문종, 주남석, 피고 용산구청장 성장현 소송대리인 서종식 변호사 등 사기소송으로 변론종결되고 2015. 5. 20.자에 청구가 패소(기각)당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검토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 외 회원들은 위 재판부와 변호사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문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후 김성예 부단장은 2015. 7. 20.자로 항소장을 접수하고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가 담당한 사건 2015나2036899호 손해배상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5. 9. 24. 16:00 서관 406호 법정에 출석하여 제1차 변론조서(별첨)와 같이 김정만 재판장님의 구문에 따라 원고의 2015. 9. 8.자 법정녹음·녹취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의 내용을 녹음할 것을 명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했다.

▲ 서울고등법원 사건과장이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침대에 누워서 퇴장당하는 김성예 부단장의 모습     © NGO글로벌뉴스

그런데, 원고(항소인) 김성예씨는 재판장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원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글도 잘 모르고 뜻도 모르고 법도 모르기 때문에 법정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원고의 변호사마저 상대방의 변호사와 장난을 치니 아무도 못 믿겠고, 원고가 몸담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 87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여 불허가한다고 고지하자, 원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 줄 때까지 법정에 있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재판장님장은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재판을 연기하였을 뿐만아니라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않나가면 공무방해로 모두 구속시킨다고 협박하고 원고는 119를 불러서 퇴청시키는 행태까지 부렸다.

그런데, 추후 지정되었던 재판기일이 재판장의 권한으로 2015. 12. 10. 11:20으로 기일을 전한후 변론기일을 통지하였다. 이에, 김성예 부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서 이 사건의 원심재판부와 변호사등이 원심재판과 판결을 위법하게 재판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2015. 9. 8.자에 접수한“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인 등을 다시 채택하여 달라고 탄원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로 거듭 태어 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검사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 선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탄원했으며,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첩한 국민신문고 2015형제67988호 사건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석명하여 달라고 탄원했다.

 

또한, 특별대리인 박흥식 대표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아니 해주실 경우는 대법관 출신인 국선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국가유공자(배우자) 원고 김성예는 2015. 7. 2.자 제18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문 2부와 검찰에서 회신한 국민신문고 2015형제67988호에 대한 민원회신 1부를 첨부하고 위와같은 내용으로 정중히 탄원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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