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추적 60분 E1022 측량 독점 70년'
기사입력: 2014/10/26 [22:12]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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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 민원에 대한 KBS 심층보도관련에 대하여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되어 그 결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청구토지 일원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행법으로 지적축량성과를 결정 할 지역으로 청구토지 주변 현형이 저수지 등 개발로 없어졌다하더라도 기존의 지적축량성과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기존 측량성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2014년 7월 18일자 결정에 관하여 부추실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써 본 동영상을 보도하는 바이다.

  •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국토 95% 도맡아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3467        KBS9시 뉴스보도
  • ‘탈 규제?’…70년 독점 측량, ‘수퍼 갑’ 지적공사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3630
  • 뉴스광장 1부 보도 

    측량오류 외면…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24278  매일경제 기사보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측량으로 개인재산 손실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  안성뉴스 24 기사보도

  • [국감]김상희 의원, 지적공사 측량오류 실태 질타
    http://www.pmnews.co.kr/newnews/print.php?uid=11301 국토매일 기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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