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대표발의…與-野 이견 여전
심사기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 포함
기사입력: 2016/01/29 [07:39]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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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안건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국회 법사위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60%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이 최장 330일에 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는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내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타 상임위 소관 법안 수정 등 여러 기능을 맡고 있어 이를 막기위해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정두언 의원,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일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이 낸 법안이니 조금 존중해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가 선진화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운영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은 예산과 예산부수법률, 그리고 일반 법률과 나눠서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더 균형이 깨지는 법"이라며 정 의장의 중재안마저 반대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몇몇 의원들을 제외한 당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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