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
부추실, “경매비리는 실수 아닌 묵인”
기사입력: 2016/02/03 [16:19]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추실, “경매비리는 실수 아닌 묵인

 

▲     © NGO글로벌뉴스

 

 

 

정정한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대표 박흥식)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매절차에서 입찰가격의 정정은 무효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개찰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흥식 대표는 청렴결백해야 할 사법부 공무원이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최근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집행한 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기재한 금액의 정정사실이 발견됐다. 당시 차순위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집행관은 정정이 아니라 숫자를 진하게 쓴 것이라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추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입찰가격의 아라비아 숫자는 식별이 분명해야 하고, 변경할 경우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의거, 본건은 개찰제외 사안인데도 아무 문제없이 종결된 것은 위법이라 지적하고, 사문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매각허가결정서의 무효 여부에 대한 순천지원의 답변을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확정된 결정에 대해 준재심을 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추실은 차순위매수인이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입찰의 적법성 외에 또다른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다.

 

경매신청 과정에서 구비서류 미비, 기재사항 부주의 등의 실수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경매가 개시되면 부적격한 실수는 배제돼야 마땅하다. 박 대표는 경매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련자를 고발하기는커녕 묵인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지난 28일 청와대 민정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번에 발족한 부패범죄수사단에서 위 사건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부추실 소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199810월에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성과로는 지난 2000,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시민단체 최초로 군납비리를 파헤쳐 당시 율곡사업특감에 기여한 바가 크게 있다. 부추실은 법의 소외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민원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연락처: 부추실 : 02 3667 8438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