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
경매비리, “숫자 진하게 썼다” 유치한 변명
부추실, '경매비리는 실수 아닌 묵인'
기사입력: 2016/02/05 [15:37]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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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리, “숫자 진하게 썼다유치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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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해야 될 경매 부정한 집행에 항의해도

유치한 변명뿐 피해는 차 순위 입찰자만 

 

부동산 경매는 공정한 경쟁체제로 비용절감과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경매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불필요한 비용소모,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경매제도가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가 되려면 절차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절차의 공정성이 잘 지켜지려면 경매 절차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기준에 빗대어 심사하는 집행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해야 할 집행관이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올 해 7, 디엔피에이엠씨대부대표이사의 대리인 이씨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경매 과정에서 대리인 이씨는 예광골재 주식회사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이들이 입찰가격을 71억원에서 89억원으로 정정하였다고 보았다. 입찰가격을 정정한 입찰표는 부동산 경매절차의 기일 입찰표(정해진 날짜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 작성 제출하는 입찰표) 유 무효 처리기준 제 12호에 의거하여 입찰가격을 정정했을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되게 된다.

 

하지만, 순천지원 108호법정에서 경매를 진행한 손영섭 집행관은 예광골재 주식회사 사내이사 권씨가 정정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진하게 쓴 것이라고 진술했을 뿐, 권 씨를 경매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진행하였다. 이에 예광골재 주식회사는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디엔피에이엠씨대부대표이사의 대리인 이씨는 차 순위 매수인이 되었다. 최고가 매수인은 경매에 1순위 입찰자격을 가진다. 차 순위 매수인은 차순위 매입신고를 했을 시 최고가 입찰자의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이 가능한 자격을 받는다.

 

대리인 이씨의 경우 집행관의 공정한 경매 진행이 있었더라면, 차순위 매수인 자격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차순위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하였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각 문서와 감정서를 검토한 바 채무자 주식회사 여수골재의 차순위 매수신고인 대엔피에이엠씨대부대표이사의 대리인 이씨의 주장대로 차순위 매수인이 최고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부추실은 불법 입찰절차로 작성한 기일입찰조서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답변을 명확히 하고, 집행관과 사법보좌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하기를 요청하였다. 

김상옥 수습기자 <jacks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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