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산해야 하는 이유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수호하지 못하면 해산하라!
기사입력: 2016/02/26 [15:58]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NGO글로벌뉴스

대한민국은 국제법이 적용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법률적 근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제10조의 단서에 의한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의 단서에 의거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산해야 하는 이유

 

복사 http://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부추실, 회원들이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 빌딩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해산 촉구 집회>





 

대한민국은 국제법이 적용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법률적 근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제10조의 단서에 의한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의 단서에 의거한다.



 

그런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본 저자(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증거와 법률에 의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부추실 회원들은 지난 2011. 12. 20. 14:58 경 국가인권위원회 8층 민원실에 방문하여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진정한 사건(사건번호: 10-진정-0668000)에 대한 기각 결정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 라는 진정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2011년 7월 27일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위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1호(증거가 없는 경우) 및 제32조 제1항 제5호(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의 규정에 따른 것" 이라는 처리결과통지는 위헌 이라며,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농성하자, 당일 재진정할 경우는 피진정인(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재진정 한 사건명 : 심사도 없이 9개월 경과후 각하 및 기각통지한 것은 인권 침해 (11-진정-0709000) 진정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피해자 이용선 외 5명, 피진정인 : 위원장, 김원규, 정상영,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국회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국회는 현재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차별대우에 관하여 제19대국회에 대해  2015. 05. 19. 14:46 경 재진정(접수번호 : 15-0005418 및 사건번호 15-진정-0410900)을 한 사건명과 같이 (헌법과 청원법 및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 및 민간단체 차별대우(진정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피진정인 :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진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진정사건 2015. 05. 19.자에 접수한 15-진정-0410900호 사건(15-진정-0410900 사건기록 001~2쪽 참조)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서는 진정사건기록 063과 같이 피진정인(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조사하여 심사자료(진정사건기록 227~229쪽 참조)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그러나, 침해조사과 박기주 조사관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의견서 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묵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이 이미 제출한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진정사건기록 048~050 참조)에 의하면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권고하지 않기 위하여 무려 6개월 18일 만에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20151208일자로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를 허위사실(진정사건기록 241 참조)로 작성한 다음에 소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하기 위하여 유영하 상임위원 전결로 각하하기 위한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렇다면,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하여 설립된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진정인의 사건을 각하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의 1.진정요지 : 진정인은 금융분쟁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청원법에 따라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피진정인들은 동 청원에 대하여 회기종료로 자동폐기하는 등 처리해 주지 않고 2015. 4. 9. 청원심사소위에서 보류 판정함으로써 진정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음. 이에 따른 권리구제를 원함. 2. 사건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동 진정은 국회 청원과 관련된 진정(헌법 제26조 청원권)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에 해당하는 기본권 관련 내용이 없어 각하 의견임.” 으로 작성한 직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것이며,다음날 허위사실로 작성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진정인에게 송달(진정사건기록 242 참조)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국에 비치한 직무는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이다.

 

위와 같이 재진정인은 청원법과 국가인권위원법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으로부터 침해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사실을 감독해야 하는 위원장께서는 부득이 상임위원 유영하와 침해조사과장 한병일 및 담당조사관 박기주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해야 할 뿐만아니라, 진정인이 국가기관 및 국회로부터 침해받은 권리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제조치 및 동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에 대해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권고 내지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때문에 해산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한 것이다.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