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0대 총선 후보(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등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선언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 선언 집회 등
기사입력: 2016/03/04 [15:38]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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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구국실천연대, 국민연대 등은 제20대국회의원들은 스웨덴식 의회제도 도입하여 국회를 개혁해야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함성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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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구국실천연대, 국민연대 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문의 02-586-8434/010-8811-9523 <후원> 우체국 013102-02-132343

 

성 명 서

존경하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추실, 오천만시민운동본부입니다. 도둑놈 열명을 잡지 못해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이 있으나, 현재는 한명의 도둑놈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백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는 명언도 돈만 생기면 양심을 팔아 먹는 부패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관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국회로 보내시면 않됩니다. 나라를 망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셨다가 투표날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사, 검사는 그 직위로만 정년 퇴직해야 전관 예우를 단절하는 길이며, 법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며, 국회를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사건을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하여 90일이내로 처리하여 통지해야 함에도 15대부터 19대 임기가 다되도록 통지하지 않는 때문에 제20대국회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을 수호할 수 있는 참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변호사직을 겸임해서는 않됨니다. 그 이유는 양심을 팔아 먹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을 절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법관출신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법관을 이용하여 전관 예우를 만들고 있어서 신성한 법정과 국회의사당을 부정부패로 물들이고 있는 때문에 법관직만 수행해야 만이 대한민국이 깨끗해져야 국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셨다가 투표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구국실천연대,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립을 희망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NGO글로벌뉴스, 국민연대,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 메일 :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전화: 02-586-843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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