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추실,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
청원심사소위 회의록 일체 등 총 4건의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기사입력: 2016/04/21 [22:12]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NGO글로벌뉴스

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  

발 신 :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 한국NGO지도자협의회, 3. 범민족애 국단체총연합회, 4.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5. ()구국실 천연대, 6. NGO글로벌뉴스 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사당 303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태환,

국회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박정현 전문위원,

국회정무위원회 김병주 행정실장, 김재환 입법조사관, 류지호 6,

 

 

제 목 :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결과보고 받은 문서 등 공개청구 

- 자료요청 항목 -

 

요청항목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관련, 18대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 포함)에서 심사자료 및 회의록 일체 청구.

 

요청항목 2.

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106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한 공문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의 조정방안과 조치하고결과보고한 공문 청구.

 

요청항목 3

위 요청한 2.의 항목에서 권고한 공문에 의하여 정부기관에서 그 결과보고에 대한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사실(원인)확인서 청구.

 

요청항목 4

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의는 회기중이 아니라도 심사할 수 있음으로, 국회사무총장(의정종합지원실-62852015.12.17. 접수)의 명의로 민원회신한 후 안전행정위원회만 청원()2016.2.28. 의결하여 통지한 이유를 청구.

 

요청항목 5

부추실, 시민단체대표의 본 청원()건에 대해 제19대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의무이행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 공개 및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청원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중간보고한 문 서 및 심사기간 연장한 문서 청구.

 

요청항목 6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91.2.12. 꺾기한 저축예금(2,191만원)’91.2.26. 부도직전에 통장반환 및 어음 결제요청을 거절한 불법부도에 대한 민원(통장 반환)을 은행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제일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한 부당한 처분을 조사하여 구제해 달라는 본 청원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를 요청한 수신·발신한 문서등을 7일 이내에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2. 국회사무총장이 20151217일 민원회신한 공문

3.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청원처리결과 통지                   

   2016년  4월  5일 

위 발신, 대표선정단체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