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
이정수 할아버지는 왜 범죄자가 되었나!
소유권이전 민사에서 변호사가 사기소송하여 패소했다!
기사입력: 2016/05/01 [15:57]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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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 령 인구는 6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한다.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수록 노인들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장년층은 이들을 ‘노인충’으로 폄하 하거나 혐오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 에 빠져든다.

 

[PD수첩] 1080회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인 범죄들의 이면을 살 펴보고, 우리가 간과했던 지점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위기의 노년, 노인범죄 실태

지난해 5월, 버스운전기사 A씨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6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 했다. 다른 승객들을 배려해 휴대용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는 A씨의 말에, 노인은 순간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순간 적으로 핸들이 틀어진 버스는 인도 위로 올라가 이정표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운전 기사의 다리가 부러지고 승객들이 전치 16주까지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 과연 무엇 이 노인을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승객들이 한 17-18명 타고 있는데 (휴대용 라디오를) 틀더라고요. 시끄럽잖아 요. 승객 분들도 인상 쓰면서 안 좋아하니까 기사가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지금 뭐하 시는 거냐고 (했더니 노인이), ‘내 물건 내가 만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어린 놈의 자식이 말대꾸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버스기사폭행사건 피해자 A씨 전화녹취

 

中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한 80대 노인이 시너를 자신의 몸과 집기에 뿌린 채 방화를 시도했다. 명도이전 소송에 패해 자신의 집이 강제집행 당한 것에 큰 울분을 품었던 게 그 이유였다. 법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방화사건으 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인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 함을 알릴 생각에만 몰두한 채, 그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죽으려고 그런거지, 어디에 불을 내려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자 살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를) 팔십 먹도록 누구한테 신세안지고 나 나름대로 곧 게 살아왔는데ⵈ(중략) 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요.” - 법원 방화 시도 80대 노인 INT

 

中 범죄 전문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사건 피의자들의 공통 점은 상황 판단력 및 인지 기능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노인 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 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노인성 우울증이 급작스러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런 노인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증상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로 착각하고 방치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인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 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PD수첩]은 방송 최초로 뇌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해, 최근 감정기복이 심해지 거나 성격상 변화를 보이는 노인들의 심리인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명의 노 인 중 3명은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 중 2명의 경우 검사 자체가 어려울 만 큼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어 전두엽 손상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과연 노인들의 인지심리상태와 범죄행위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PD수첩] 1080회는 증가하는 노인 범죄의 충격적 실태 및 그 숨겨진 원인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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