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추실,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처리결과 통지 촉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마다 연장승인 해주는 직무는 청원법 위반이다!
기사입력: 2016/05/09 [05:03]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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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배영기,신홍우)공동대표는 1998.10.3.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헌법 제10조등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제46호로 등록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운동과 부패방지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그런데, 본 단체에서 접수한 청원사건의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제19대국회의 임기만료(2016. 5. 30.)에 따른 제342회임시회를 마감하기 위해 노고가 많겠으나, 부득이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헌법과 현행법의 규정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관계로 년간 소송건수가 624만 건에 이르고, 2007년도 기준으로 형사건수는 일본보다 66.8배가 많아 국민의 경제가 저하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하 국가공익대표인 검사 및 담당공무원들은 사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므로 본 단체에서 사건을 줄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의장과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본 단체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박윤옥, 이종걸 국회의원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3,4항의 규정과 국회법 및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마다 연장하면 의장이 승인해주는 때문에 본 회의에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이유로 동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본 단체는 17년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 직전에 있으므로, 19대국회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청원심사결과처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오니 통지하여 달라는 촉구서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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