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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 불법행위 감사청구 기자회견
부추실, 회원들은 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등 보수단체들과 연대하여 감사 촉구!
기사입력: 2016/06/09 [08:41]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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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회원들(박흥식, 유상열, 김성예, 한창선, 천정아)은 2016년 6월 8일 오후 2시경 감사원 앞에서 보수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보조금 불법 사용실태 감사 및 참여연대 등 불법 기부금품 모집 관련 감사와 서울메트로 인사 및 불법계약 감사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장은 성실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박원순 시장은 불량시장" 감사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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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을 비롯한 부추실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 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며스마트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사고 발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 등 불법행위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정의로운시민행동, 구국채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 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서울시 불법보조금 사용실태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서울메트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와 비리부실운영으로 인한 인명 참사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박원순 시장이 안전이 중시되는 서울메트로에 지극히 비전문가 집단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하고 특정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비리로 인하여 주검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19세 청년의 주검을 기점으로 고강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불량시장이라며 재임기에 서울시청 공무원 자살사건 3,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 서울메트로 사고 4건 등 더 이상 1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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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 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박원순 시장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매년 한국노총에 20, 민주노총에 15억을 예산 편성해 국민의 혈세를 특정 단체에 특별지원하고, 개인 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불법보조금 사용실태에 관한 감사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운영기준에에 의하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한국노총은 여러 정당과 정책연대 방식으로 특정 정당지지 활동을 했고,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여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박원순 시장은 관련 규정을 헌신짝처럼 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불법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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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감사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요청으로 인증샷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김상진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 단장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노동단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조금도 불법 지원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 중 선거운동을 한 15개 단체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경실련, 희망제작소 등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임의대로 사용했다,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법 기부금을 모집 관련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그리고,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지만, 만족한 감사결과를 받아 본 경험이 없다면서 이번 만은 감사원의 명예를 걸고 스마트 감사를 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상 역할만 한다면 대한민국에 불량시장이 존재할 수 없고 안타까운 주검의 행렬도 있을 수 없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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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증빙자료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 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감사원은 명예를 걸고,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메트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하라!

서울시 보조금 불법 사용실태 감사 청구

참여연대 등 불법 기부금품 모집 관련 감사청구

서울메트로 인사 및 불법계약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668일 수요일 오후 2

장소: 감사원 정문

주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정의로운시민행동, 구국채널

    

- 주요내용

 

<1> 서울시 불법보조금 사용실태 감사 청구

 

박원순 시장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매년 한국노총에 20, 민주노총에 15억을 예산 편성해 국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에 특별지원하고, 개인 돈 사용하듯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3년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책연구사업, 교육사업, 법률구조, 장학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복지 사업 등 항목으로 20억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운영기준’(예산편성원칙)에 의하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이 불가함에도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여러 정당과 정책연대 방식으로 특정 정당 지지 활동을 했고,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여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박원순 시장은 관련 규정을 헌신짝처럼 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불법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단체 뿐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조금도 불법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단체 중 선거운동을 한 15개 단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보조금 불법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2> 참여연대 등 불법 기부금품 모집 관련 감사청구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 경실련, 희망제작소 등은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임의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경우 최근 8년간 140억대의 기부금품을 모집 등록없이 모금하였고, 임의로 불법사용 하였으며, 1994년 설립당시부터 추정한다면 수백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2001~2010년 까지 11년간 928억원의 기부금품을 무등록 하여 불법모집하고 사용하여 왔고, 검찰도 피의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편파적으로 기소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이후에도 5년간 412억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148억 이상의 기부금을 무등록 상태로 모금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모금전문가 학교까지 세워 모금 전문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경신련의 경우 2015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 자료에 의하면 경실련 산하 3개의 사단법인이 불법 모집한 금액이 24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박원순 시장 서울메트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은성PSD, 비리부실운영으로 인한 인명 참사에 대한 감사청구

 

박원순 시장은 안전이 중시되는 서울메트로에 지극히 비전문가 집단이 개인의 정치, 시민단체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하고 특정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비리로 인하여 주검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5.28 19세 청년의 주검을 깃점으로 고강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1) 박원순 시장의 서울메트로 비전문가 정치, 시민단체 낙하산인사 경위

2) 박원순 시장의 서울메트로 운영에 대한 부실관리 및 편파적 감사에 대한 감사

3) 서울메트로의 메피아 관행과 비리 및 운영부실, 이중계약 및 허위보고, 사문서위조 감사

결론 :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전혀없는 불량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시청공무원 자살사건 3,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 서울메트로 사고 4건 등 더 이상 1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시민 사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지만 만족한 감사결과를 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만은 감사원의 명예를 걸고 스마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이 정상 역할만 한다면 대한민국에 불량시장이 존재할 수 없고 안타까운 주검의 행렬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1668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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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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