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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 제출하다!
사법부 혁신을 위한 부패한 법관 청산을 요청하다!
기사입력: 2017/08/13 [10:42]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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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회원들이 8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 현수막을 설치한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짐을 위하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7811일 오전 10시경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화문 1번지에서 공표한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부패한 법관을 청산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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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고서의 요지는 오늘도 성공된 국민의 정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19대 대통령님 이하 국정기획위원회 및 국민인수위원회 실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산하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 사법부의 법관비리와 검찰비리에 의한 피해사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 사건은 2017. 06. 13. 박흥식 대표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불공정 11-49번을 지적했다.

 

제안 제목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담당께서는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2017. 8. 2.자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은 “4.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했다고 한다.

 

그 허위사실로 회신한 증거는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미 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하였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감사원은 본 청원이 제18대 국회 임시회(291)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2017-민원-00130)”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을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실에서는 본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직접 감사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사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부추실의 회원인 오청자씨와 김영철씨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건축사기 및 소송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회신받지를 못하여부득이 부추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법관등을 고발하고자 본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문대통령이 검토하셔서 법무부장관에게 처벌토록 사정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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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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