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컴퓨터 연다!
사법개혁 추가조사위원회 관련자 동의 없이 조사!
기사입력: 2017/12/27 [10:07]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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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파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관계자들은 컴퓨터 조사가 사생활 침해라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개인적 문서나 e메일 등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도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조사위는 26일 ‘2차 활동 경과’라는 입장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의 열람 등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최근까지 수차례 서면·대면 방식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조사하면 사생활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조사위 활동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했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대상은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라며 “저장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e메일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뒤 해당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이라며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조사위는 행정처의 지원 아래 컴퓨터 조사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조사에 사용하는 컴퓨터 일체를 행정처에서 지원받아 망에 연결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장소에 출입 시 스마트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유출과 관련해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일체의 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조사위가 논란이 되는 컴퓨터들을 직접 열람해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을 찾아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으로는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를 두고 보수 야권 등에서 위법논란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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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6223703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8a7524fe0b9da828951b6e3e863f0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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