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문재인 정부]는 역적 시즌에 올라가서는 않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라!
기사입력: 2018/01/21 [14:39]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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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이라고 극찬한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 선생께서 전하는 임청각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팟빵: ‘역적’ 시즌2 – 3화 1부 1부 “내우외환 위기속 흥선대원군(2편)”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김광진(前)국회의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학진 기획실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김상동 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는가?

 

 이 사건의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1999. 10.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를 창립하기 이전에 만능기계() 대표이사로서,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신기술고시 및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를 인정받고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 2. 12.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을 대출받던중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을 꺽기당하고 ’91. 2. 26.자로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금에 대한 지급(저축예금 약관 위반)을 거절하고 1차 부도처리하여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도 동 은행은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로 거래정지처분한 후 다음날 28일 기술보증기금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한 다음에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구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여 한국자산공사에 10698만원으로 채무가 늘어나서 공소시효는 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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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은 1991. 12. 10.부터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청와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등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되어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모두 기각내지 각하처분을 하므로써, 청구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1992년형제36907)까지 무혐의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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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청구인은 1992. 8. 20.부터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으나 재무로 이송해서 1993. 9. 16. 약관에 대한 질의를 하던중, 다시 청구인이 1996. 10. 7. 재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사건을 접수(사건번호 96유거 1694)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조사를 하였으나, 담당 심사관은 의안번호(97-269)에 대해 심사의견서의 조치의견 : 경고조치 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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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을 이행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97-269호(9611유거1694)를 각하로 결정한 후 97. 3. 19.자로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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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은 각하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서울고등법원 9731108)하여 1998. 9. 29.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의 심사의견서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각하로 판결된바 있었으므로 부득이 2017년 6월 17일 국민인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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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의 사건은1993. 1. 6. 서울방송(SBS)에서출발 서울의 아침꺽기와 커미션으로 보도되자, 재무부 장관은 전국은행장을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를 하였을 뿐이나 1993614일 한국경제신문 1사설 "두기업인의 편지"로 사건이 보도되자, 문민정부 청와대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 조재호 과장을 출석시켜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과 청구인을 대질조사한 후 분쟁조정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민정비서실에서 사정하여 주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골치가 아프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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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은 1993. 9.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 사설에 보도된 사건을 상담했더니 경실련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 7. 27.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한 후 시민의 신문에서 사건을 보도하자, 한국방송국(KBS)1994. 8. 11. 9시 뉴스에서 꺽기와 커미션횡포로 보도했을 뿐만아니라,중앙일보에서 1994. 8. 31. “이제 할말은 하자라는 특집 1면에 사건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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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재무부에서는 1994. 9. 10. “구제조치하라는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 했는데도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은 의안번호 제94-41피신청인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재심사건을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등과 담합한후 제일은행을 교사해서 청구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에 고소하고자 재조정 사건을 1994. 12. 19. 각하했으나, 검찰에서 동 사건을 수사하던중 커미션 100만원을 지급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대질할 경우는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제일은행에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검사는 무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5. 4.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후 저축예금자료를 요구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사기)를 제기하여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접수했으나,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 4. 13.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금융감독원은 현재일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아니하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이유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의 1심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소송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가 원고 변호사와 피고의 변호사를 모두 공모해서 피고를 패소시켜 25665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대구지방에서 대법관이 된 배기원 변호사는 본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심특례법으로 기각하여 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1.경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정신청(청원)을 했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여 받은 회신은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마지막 방법으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8대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10. 6. 22. 의결한 때문에 청구인의 피해금(53억6천만원) 회복될때까지는 공소시효는 영구적이다.(뿐만아니라 기술신보는 한국자산공사에 채권을 매각하여 2011. 03. 19.자로 채무금이 소멸되었다는 공문을 2017. 08. 14.자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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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은 17대국회에서 구두로 의결하여 은감원과 제일은행에서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2010623시정권고했는데도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19대국회에서 보고를 아니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536천만원을 2016622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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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 최치욱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희규, 감사담당관 김대현은위원회법 제17(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건을 심의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만 회신하므로서 청구인은 201716일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외 7명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요청(청원)2017-민원-00130호 접수했으나, 중앙민원사무소의 윤명기 감사관등은 직무감찰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로만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를 회신하였다(청구인은 감사원 앞과 금융위원회 뒤문에 현수막을 걸고 집회신고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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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공약으로 청구인은 2017617일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15-41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재조사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8월 9일자로 민원(1BA-1707-187339)처리결과를 허위사실로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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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된 민원을 재조사하지 아니하려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1992. 8. 19.부터 접수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완료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인 199610월에 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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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도록 방해(범죄행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5.자로 처리결과 통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접수했는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을 위반하고 2017. 10. 24.자로 허위사실(시효도과 6년으로 해당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로 답변하여 청구인이 2017. 11. 13.자로 보충서면과 추가 증거(증제 7호증의 1,2,3)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제1항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재결을 아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입 증 자 료

1. 증제 1호증 2017. 06. 17.자 불 15-41호 접수카드(국민인수위원회)

1. 증제 2호증 2017. 08. 09.자 시장감시총괄과-698호 처리결과 통지

1. 증제 3호증 2017. 08. 16.자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4208838)

1. 증제 4호증의 1 2017. 08. 11.자 한국자산공사 채무증명원 (신용보증)

1. 증제 4호증의 2 1992. 08. 20.자 진정서에 대한 회신 (공정거래위원회)

1. 증제 4호증의 3 1993. 09. 16.자 질의에 대한 회신 (공정거래위원회)

1. 증제 4호증의 4 1996. 11. 13.자 사건심사착수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1. 증제 4호증의 5 1998. 09. 29.자 서울고등법원 문서제출명령 결정

1. 증제 5호증의 1 1993. 06. 14.자 한국경제신문 사설 두기업인의 편지

1. 증제 5호증의 2 1994. 08. 31.자 중앙일보 종합1이제 할말은 하자

1. 증제 5호증의 3 2005. 03. 07.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1. 증제 5호증의 4 2017. 08. 14.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민원에 대한 회신

1. 증제 6호증의 1 2010. 06. 23.자 청원심사관련주요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1. 증제 6호증의 2 2015. 02. 03.자 제19대국회 청원요지 (국회의장)

1. 증제 6호증의 3 2016. 06. 22.자 피해보상금신청서 (신청인 박흥식)

 

2017.   9.   5.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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