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사 동향 파악' 대법원장 사과…물갈이 신호탄 쐈다!
추가조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는 재검토·상근판사 축소 등
기사입력: 2018/01/24 [19:5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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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O글로벌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가조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행정처 대외업무 재검토·상근판사 축소 등
후속 조치 위한 기구 구성…조치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해 문서로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사법행정 개편을 예고해 그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결과를 기점으로 사실상 사법부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 사법행정 개편과 법관 독립 보장 등 제도개선책이 오는 2월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일부 수면 위에 드러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법원행정처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고 김 대법원장도 줄곧 법원행정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더욱이 이번 추가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수 판사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동향과 성향을 파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일부 인사 발령내면서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을 공석으로 남겨 향후 조직 개편을 위한 포석으로 여겨졌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 독립을 보장할 중립적 기구 설치 검토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국회 등 외부기관과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해 그 범위와 역할 등 내용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추가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대책안이다. 법원행정처가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파장이 커지자 '전면 재검토'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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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선고 전 BH 문의에 담당 재판부 동향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과 선고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하자 사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또 상고심 기간 동안에는 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안도 검토됐다.

 이 같은 개편안은 출범 예정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도 관건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핵심 지휘부인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조사하지 못했고, 조사된 컴퓨터 3대에서도 비밀번호가 걸린 약 760개의 파일은 제외됐다. 그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조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완 조사 및 관계자 조치 등 구체적 조치는 김 대법원장이 구성한다는 새 기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필요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현재 자신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고발된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밝혀졌듯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자발적 쇄신은 고통스럽지만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병든 몸의 상태에서 뛸 수는 없다.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kang@newsis.com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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