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조국 "文정부 민정, 법원 재판에 일절 개입 않는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킨다!
기사입력: 2018/01/26 [16:42]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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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는 조 수석이 전날(25일) 일부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축소하려는 야권을 향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빗대, "내가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냐"고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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