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기구 ‘혁신위원회’ 출범
“이상호 위원장 과거 반성하고 거듭나겠다”
기사입력: 2018/05/26 [09:35]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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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향후 3개월 간 인권위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혁신위 산하 2개의 소위원회가 마련된다.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에서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의 적시설, 적절성, 효과성 확보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는다.

조직혁신 소위원회에서는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룬다.

 

 

혁신위는 인권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위원회 조직 재정 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 기타 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혁신위는 인권위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 공식 법적 자문기구다. 위원은 인권 전문가 등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위원으로는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등 인권 운동가들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신수경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 변호사 장윤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황필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간사 등 법조계 및 과거 인권위에서 일했던 인물들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으로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등 총 3명이 참여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그간 인권위에 여러 질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인권위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혁신위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훈 인권위 혁신위원장은 "인권위가 그사이 독립성·구성 등과 관련해 여러 반성할 점이 있다"며 "인권위는 대통령의 인권기구가 아니라 국가·국민의 인권기구라는 생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아라 기자(민중의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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