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추실, 제19대국회의원 57명(국회의장 정의화)을 고발한 이유!
제18대국회의장 김형오 외29명 고발한 이유는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8/06/07 [20:14]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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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의원 김형오 외 29명을 고발한 이유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결한 청원을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권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고조차도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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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제19대국회의원 57명(더불어민주당 한명숙)을 고발한 이유!  

제19대국회 제332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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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보고서 30쪽입니다.

 

박윤옥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의 요지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 훼손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3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배상 문제는 불법행위 여부 및 재산상 피해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그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임에도 청원인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조정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청원은 15대부터 18대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측 의견 얘기하시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본 건의 민원은 90년도부터 한 30여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이라든지 수차에 걸쳐서 행정심판 또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사안으로서 저희 분쟁조정 절차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민원인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온 사안입니다. 저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정찬우 부위원장님, 라응찬 전회장 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셨지요,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예.

 

이운룡 위원 이게 해임 다음 가는 중징계다 그랬는데 회장 재직 중에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회장 퇴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상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이운룡 위원 그런데 퇴임 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퇴임 후에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중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향후 5년간 금융회사에 취직이 안 됩니다.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러면 금융위, 금감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다라고 보는 거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예, 징계가 5단계가 있는데, 해임권고 직무정지 그리고 문책경고 그다음에 주의적경고 주의인데 일반적으로 문책경고 이상을 우리가 중징계로 봅니다. 그래서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운룡 위원 그다음에 금감원 부원장님,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여기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청원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왜 안 했나요? 본인이 승소를 했다고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또 내서 받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당시 제일은행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는데 그거와 별개로 53억 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 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금액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는……

 

이운룡 위원 해결할 수가 없다?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게 어찌 보면 17, 18대에도 계속 다 제기됐던 청원인데 임기 만료로 해서 다 폐기가 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다 이거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렇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권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당사자들 조정을 했는데 제일은행에서는 한 7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는 본인이 거부를 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7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 중에 53억이라고 그랬어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운룡 위원 53억 대 7000만 원은 갭이 너무커서 청원인이 그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언급한 거는 제일은행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책정한 건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은행이 이기고, 23심에서는 민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판결에 따른 금액은 보상을 다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측에서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절차라든지 입증책임이 은행에 있는데 그런 입증책임을 다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민원인이 승소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그래서 부도처리라든지 그 과정에서 은행의 직접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은 현행 법규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도에 따른 위자료 내지는 기부금 형태로 주겠다, 합의금이 아니고 기부금 형태로 7000만 원을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재판에서 패소했다면서요?

 

민원인이 재판에서 이겼다면서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이긴 그 금액만큼은 이미 다 받았고요.

 

소위원장 김태환 그 금액은 받았다 이거냐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소위원장 김태환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게 25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2500만 원이고 7000만 원인데 53억이라 하면 이게 너무 갭이 크잖아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53억이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일은행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산출 근거가 없는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제일은행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원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은 보일러 시설공사를, 공장을 만드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대출은 기성고에 따라서 공장을 짓는 정도에 따라서 곧장 시공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시공능력 부실이 났든가 해서 못 하게 되니까 나머지 7000만 원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곧장 시공사를 새롭게 선정한 그쪽으로 돈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23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그때 내가 은행으로부터 공사를 하기로 한 7000만 원을 변제에 사용했으면 부도가 안 났던 것 아니냐라는 거고,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도는 7000만 원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처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1심에서는 은행이 이겼으나 23심에서 민원인이 승소하게 돼서 아마 관련된 금액 이천몇백만 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 같고요. 그것으로 부족하고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서 53억을 줘라라는 게 민원인의 민원 요청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원금, 이자를 합하면 3600만 원을 은행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대법원 판결이 이천몇백만 원 나온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원금이 2000만 원이고요. 법정이자 1600만 원 해 가지고 총 3600만원을 은행에서 민원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그런데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천몇백만 원인데 어떻게 53억을 요구하는지 그 근거는 있습니까, 나름대로?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정확하게는 상계예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그 해당……

 

소위원장 김태환 무슨 소송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상계된 예금이지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예금하고 상계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53억 원 정도를, 공장 경매로 인해서 손해가 17900, 공장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가 1억 원 또 투자자금 손해가 6, 공장 경매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손실금이 33억 원, 이런 식으로 민원인 나름대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서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이 내용을 제일은행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소위원장 김태환 제 질문은,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위해서 7000만 원 제시했잖아요? 아직도 유효합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 부분은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그런데 7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법원 판결에 플러스해서 그 쪽에서는 53억 얘기하는 거고, 은행에서는 7000만 원을 종결조건으로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7000만 원의 성격을 본 건에 대한 은행의 업무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측면이 아니고요, 청원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 그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종결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인정할 것은 인정하니까 7000만 원이지 무조건 청원 종결한다고 7000만 원 내놓겠다 그것은……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제가 알기로는 지난 청원소위에서 당사자 간 불러다가 합의를 좀 종용을 해 봐라, 합의를 유도해 봐라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은행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내부심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원을 취하한다는 조건하에 7000만 원 정도는 기부금 형태로 지급할 용의는 있다이런 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지금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만 제기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예.

 

한명숙 위원 그렇지요? 청원처럼 한방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 제외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의료비 보장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를 우리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 발전된 제도개선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 그렇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없습니까?

 

실무자!

 

금융감독원보험상품감독국장 조운근 보험상품

 

감독국장인데요.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맞습니까?

 

금융감독원보험상품감독국장 조운근 예.

 

한명숙 위원 아마 20147월인가 그게 권고된 것으로 아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금융위원회에다가 이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의료비 중에서 아직까지 좀 미비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목적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현재진행형 아닙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한의업계하고 보험업계가 그간 네 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 방향 자체를, 어쨌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상황에서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발전적인 형태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론스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515일 날 ISD 소송 첫 심리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히어링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예, 변론기일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ISD 재판 1차 심리가 시작되는데 정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그것은 지금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국세청 금융위 다 해서 종합적으로 TF를 꾸려서 해외 로펌, 국내 로펌과 같이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ISD 소송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한명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에요. 48000억 원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예.

 

한명숙 위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렇게 큰 돈이기 때문에 소송 관련 준비 자료를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쉬쉬하는 것보다는 기밀이 아닌 기본자료는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본 알권리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일체 모든 걸 다 막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ISD 소송을 많이 다뤄 본 해외 로펌을 중심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는데 그쪽의 의견은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관련 ISD와 관련된 자료는 대외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으로 또……

 

한명숙 위원 ISD에서의 요청사항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아니, ISD 소송관련 자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바깥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한명숙 위원 어디에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우리 측, 우리나라를 대표……

 

한명숙 위원 지금 이건 론스타에서 제기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론스타에서 ISD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로펌을 선정을 하고 해외 로펌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로펌은 특히 ISD 소송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선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ISD와 관련된, 론스타 중재소송과 관련된 자료는 대외비로 해 달라는 것이 요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쟁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괜찮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분쟁팀장 박주영 금융분쟁팀장입니다. 소송 재판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비밀유지명령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자료에 대해서는 ISD 소송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재판부의 요청이군요?

 

금융위원회금융분쟁팀장 박주영 예, 재판부의 결정사항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가 2003년도에 외환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경위라든지 또는 주요 시기마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이 유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송금액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고 48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또다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일이 없도록 정부의 대책을 점검 확인할 필요가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아까 정부 측에서는 어차피 법적으로 끝난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새롭게 다시 밝혀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매 걸려서 못 나간다 그러고 나서 농심에 사외이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국민들에게 이게 진실이 아니 것 같다. 뭔가 거짓인 것같다이렇게 비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깔끔하려면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들의 납득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다른 위원님……

 

이운룡 위원 하나 궁금해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한방비급여 실손보험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한방업계나 보험업계 또 정부 측, 금융위도 관여를 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금감원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양측이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모여서 진행을 네 차례까지 해왔는데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4차 회의가 작년, 지금 1년이 넘고 있네요? 20142월에 4차 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1년여 넘게 아무런 후속조치들을 안 하고 있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보험업계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통계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차로 통계자료를 한의업계에서 제출을 했는데 검증을 해 본 결과 통계자료에 오류가 많아서 지금 그 통계자료를 다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운룡 위원 그러니까 회의만 안 했다뿐이지 그간에……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소통은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얘기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런데 금감원에서 한의업계하고 보험업계를 지금 이렇게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유의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기초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얻고자 하면 보건복지 부도 여기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일단 실손보험 표준약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금감원에서 지금 그 중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의동 위원 그런데 그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류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방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그게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신뢰가 쌓이는 통계자료들이 쌓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따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권익위가 권고도 한바가 있지만 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의동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시지요.

 

금융감독원보험상품감독국장 조운근 상품감독 국장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죽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같이, 한방비급여에 대한 표준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위하고 같이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에 기초통계를 받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통계의 유의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보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유 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유의동 위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 청원심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4건의 청원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정찬우 부위원장, 박세춘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6분 산회)

 

출석 위원(4)

 

김태환 유의동 이운룡 한명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박창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처

 

차 장 최완근

 

기획조정관 민병원

 

보훈선양국장 이경근

 

제대군인국장 박종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서비스국장 도규상

 

금융분쟁팀장 박주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보험상품감독국장 조운근

 

기획조정국장 민병헌

 

은행감독국장 류찬우

 

일반은행검사국장 조성열

 

분쟁조정국장 이재민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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