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서울 중구 지상욱 의원의 7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 보고서
법무법인 원,의 내추럴 엔도텍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취득 사건 지적
기사입력: 2018/07/30 [05:04]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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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상욱 의원의 7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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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구.성동구() 국회의원 지상욱입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 7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각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어제에 이어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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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국감 때 말씀드린 사안이기도 한 법무법인 원의 내추럴 엔도텍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취득 사건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작년 국감 당시, 법무법인 원은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공표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무법인 원의 대표는 검찰 고발되었고 소속변호사 3명은 검찰 통보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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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회를 겁박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의혹은 20141231일자 주주명부만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법무법인 원이 내추럴엔도텍과 계약기간 내에서 한정한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압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면밀한 조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고 금감원의 조사결과에만 의존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금융위에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했고 불가할 경우 금감원에 그 기능을 이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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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는 금융위를 포함해 국가 산하 모든 기관이 법무법인 원과 자문계약을 했던 내역,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이번 건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속속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삼성증권과 골드만 삭스 사건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중대한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법률집단임을 과시하면서 국가기관을 겁박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법무법인 원은 불법사실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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