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 해야” 다시한번 강조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2018/09/01 [23:5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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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해 집권 2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한번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9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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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등 수구 야당과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5명은 8월 31일 충남 예산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1박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집권여당의 대부분 의원들과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당정청 전원회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는 성장의 동력마저 잃게 됐다. 특권과 반칙 난무하는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며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정청의 소통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 남북관계는 파탄나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라며 "그만큼 우리가 맞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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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과 부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당정청 회동이 열린 게 이례적인 만큼, 향후 긴밀한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당정청이 다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모쪼록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값진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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