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대로는 절대 판문점선언 비준할 수 없다!
북한에 쓰는 돈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백조 규모 백지수표를 발행해달라는 건가!
기사입력: 2018/10/10 [19:41]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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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번 약속 어기고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핵무장 해온 북한 세습 독재정권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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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폼페이오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달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경협 관련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로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 여부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고 지출의 성격은 무엇이고 회수는 가능한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리스크는 얼마나 되고 리스크헷징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철저히 알아보고 상세히 국민들에게 보고한 후 책임있게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비준 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어립잡아도 수백조가 들어가는 철도, 도로 등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문제를 헌법상 예산통제권을 가진 국회가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2.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 인프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장래 북한시장의 구매력 등을 보고 하는 “투자”도 아니고,

 

3. 이미 1조가 넘는 차관이 한푼도 상환되지 않고 매달 수백억 원의 이자를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회수가능성이 없는 “차관”으로 줄 수도 없고,

 

4.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북한에 주는 돈은 “원조”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원조를 하려면 다음의 전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1) 최소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적어도 그 원조가 알게모르게 핵무기 생산에 쓰여 우리 발등을 찍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안했고 여전히 핵 프로그램이 가동중이고(8월 IAEA보고서 및 미 국무부 보고), 트럼프 정부와 달리 미 의회의 태도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굴 위한 비준입니까?

2) 게다가 설사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퍼주기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북한 지원은 현재 그 규모조차 포괄적, 막연하고 천문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비준대상 원조의 규모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비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예산통제권을 포기한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서울 집값이 비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매일 출·퇴근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1조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사업조차 투입재정 대비 충분한 수요가 안된다는 예비타당성 미달로 실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 수백조 원조, 수익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업들에 백지수표를 발행하자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 문제 때문에 교통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동의부터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혹여라도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게 되면(백번 양보해서 비핵화가 끝까지 완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물건너가고(김정은정권의 공산주의 세습독재체제의 보장과는 그 자체로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체제를 인정한 통일 즉 적화통일이나 연방제통일 밖에는 통일의 옵션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냐 통일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냉정히 말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심이 된 통일, “한반도 전체”에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번영이 가득한 미래는 더이상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적극 초래한 집권층이 뭐를 잘했다고 돈까지 퍼주자는 말입니까? 비핵화를 대가로 종전 등 북한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비핵화를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고 북한과의 교류는 이제 “타국”으로서 계산을 철저히 해야 마땅한 것이므로 더욱 판문점선언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 국회는 쉽게 비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곧 의총을 하는데 판문점·평양선언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을 불러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답니다. 따로 듣고 참고해서 지도부가 의총에 이런저런 분석과 보고를 하며 안건을 상정하던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모셔서 듣던가 할 일이지 장관을 부르다니 우리 당이 여당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여당의 이중대가 되기로 한 모양입니다. 우리 당이 야당, 개혁적 “우파”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지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견제되지 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자행되는 원인이 이처럼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 때문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과거 민한당을 보는 듯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담보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수백번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지금의 핵무장을 해온 북한 세습독재정권을 믿고(구조상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이 명약관화한데도) 오로지 집권세력의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이제 아무런 담보조차 없이 수백조를 퍼주려 하고 급기야 예산통제권을 쥔 국회를 도리어 압박하며 국회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려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국민들을 대신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정자들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막연히 권력과 그 세력의 위압에 줄서서는 안됩니다. 정보와 판단의 근거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험한 길일지라도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과의 경협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약속된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과 액수, 리스크, 담보, 수익성 등이 세부적으로 검토된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원은 북한으로부터 수천마일 떨어진 미국이 아니라 핵의 직접적 위협에 처해있는 한국이 주로 부담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폼페이오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더더욱 북한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쉽게 동의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핵화와 경제지원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특히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가장 민감하고 깐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특히 이중대가 되어가는 야당들이 제발 정신차려야 합니다.

 

<제3의길 제공>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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