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체결한 포항 농업자원사업소의 지난 6년간 비료 납품사업 관련 매출총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전입금(이하 커미션)을 분배한 금액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지부와 중앙회가 지난 2013년부터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규산질 비료 납품사업’과 관련 매출총액의 커미션 5%중 1%에 달하는 금액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89억 1,7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졌기에 약정된 커미션은 4억 900만원에 이른다. 또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는 국가보훈처 등에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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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철저하게 감사해야”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는 국가보훈처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7월 14일 접수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전 사무국장의 고발장에 의하면 포항 농업자원사업소 규산질 비료 사업 단가는 톤당 약 140,000원 이상”이라면서 “예를 들어 5만 톤을 납품하면 총 금액은 70억 원에 이르며 중앙회에 2%와 충북지부에 2%를 배분하고 남은 1%인 7,000만원은 증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지부의 강 모 전 사무국장은 2013년부터 비료 납품사업을 중앙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2017년도까지 5년간 받은 커미션 금액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누구의 계좌로 받아서 중앙회에 2%를 배분하고 충북지부 회원들은 2%를 공동으로 배분되었으며, 또 1%는 별도로 누가 받기로 계약하였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흥식 대표는 강 전 사무국장이 제기하고 있는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떡 납품 사업 문제’ ‘지부장 권력을 이용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강 전 사무국장은 고발장을 통해 충북지부는 신탄진 보훈병원장례식장에 떡 납품을 하기로 위탁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 K씨가 납품을 맡기로 결정하였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납품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몇 백만 원과 납품원가의 30%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흥식 대표는 계속해서 “강 전 사무국장은 백년도 전적지의 뒷돈 거래와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임원과 실무자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시, 도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전 사무국장은 충청북도 지부장의 사임과 이 취임식 경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2017년 4월 20일 고엽제전우회 본부 중앙회장이 지부회장을 재임명하면서 충북지부 전 사무국장의 직과 대의원 직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원인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고엽제전우회 본부 사무총장 대행은 지난 4월경 충북지부 비리와 관련해 지부장을 포함하는 3명의 임원을 제명처리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강 전 사무국장에게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본부 집행부가 구속 수감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4월 20일 새로 선임된 회장 황 모 씨 및 사무총장 김 모 씨 등 집행부에서는 서류가 미흡하다면서 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강 전 국장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부장 김 모 씨의 갑작스런 사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개혁혁신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지부장 김 모 씨가 왜 물러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충북지부 수익사업과 정부의 지원금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국가보훈처의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연간 수입과 지출한 결산서를 신문에 공개하고 감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일반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와 고엽제전우회 본부에서는 이를 감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은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충북지부의 비료 납품사업 관련 매출총액에 대한 커미션 수수 및 공동 분배에 따른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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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의 회신문    

◆국가보훈처 “제기한 의혹 하반기 정기 감사에 참고하겠다”

국가보훈처는 부추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엽제전우회가 농업자원사업소 운영을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리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감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엽제전우회가 농업자원사업소로 부터 2013년~2017년 까지 입금 받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밝혀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소별 전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금내역, 납품결과에 대해 매달 생산한 톤수 등은 우리 처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부추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지난 8월 29일 “고엽제전우회 농업자원사업소의 매출총액은 2013년 40억 9,800만원, 2014년 64억 3,500만원, 2015년 88억 9200만원, 2016년 78억 5,100만원, 2017년 89억 1,700만원”이라고 회신했다. 또 이 기간 고유목적사업전입금(커미션)으로는 “2014년 2억 5,400만원, 2015년 3억 6,800만원, 2016년 3억 6,100만원, 2017년 4억 9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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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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