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타파 "홍영표 전희경 등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돌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스웨덴 국가에 비하면 과분하다!
기사입력: 2018/12/05 [20:38]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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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에 사용한 국회의 예산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16,000만 원의 세금을 더 받아간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에서 지불되는 세금을 빼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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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파와 함께 이들을 적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국회의원 26명의 명단과 이들이 더 타 낸 금액을 공개했으며 "국회의원의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도 국회에 요구했다.

 

조사에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외에도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그리고 이날 이들이 밝힌 의원들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손혜원 박용진 의원 등 국민들에게 낯익은 여당 의원들이 상당했다.

  

또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유명인들은 상당했다. 보수세력의 신 전사로 불리는 전희견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 현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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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중 금태섭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홍 원내대표 또한 지원경비를 빼돌렸다’, ‘중복수령’, ‘반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정책자료발간이나 홍보물인쇄비, 그리고 이 정책자료와 홍보물의 발송료에 대한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용도의 비용은 각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고에서 의원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 외 개별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양측에 모두 영수증을 제출, 국고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26명의 국회의원들이 2016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책자료발간비나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냈음에도, 다시 국회 예산 지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5,9908,818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이중으로 타낸 것으로 발표되었다. 즉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명목으로 1,936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2위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1,6172,121, 3위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5517,500원 순이었으며, 야당에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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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뉴스타파의 취재와 함께 개별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이 괴정에서 홍 원대표 등 23명 의원들은 즉시 또는 추후에라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납 의사를 유보했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며 반납을 거부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선관위 역시 정치자금 안내 책자에서 이중으로 하는 경우는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도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국회의원이 '인 마이 포켓'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납하겠다는 의원들 역시 '나는 몰랐다' '보좌진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행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18,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면서 "의원실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실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영수증 이중제출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의원명단 및 금액이다.

 

민주당

홍영표(1936만 원), 기동민(1617만 원), 유동수(1551만 원), 우원식(1250만 원), 이원욱(1085만 원), 변재일(955만 원), 김태년(729만 원), 금태섭(527만 원), 손혜원(471만 원), 유은혜(352만 원), 김병기(300만 원), 김현권(147만 원), 박용진(100만 원), 임종성(14만 원)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 원), 김석기(857만 원), 안상수(537만 원), 이은권(443만 원), 최교일(365만 원), 김재경 (330만 원), 이종구(212만 원), 김정훈(130만 원), 곽대훈(40만 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 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 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169만 원)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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