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생들 “로스쿨 옹호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
“촛불정신 ‘공정사회’ 파괴하는 로스쿨 제도 찬양” 주장
기사입력: 2018/12/08 [16:20]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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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 수석은 촛불정신을 파괴하는 로스쿨 제도를 찬양하고 공정한 사법시험의 부활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수석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반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옹호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 조국 수석이 사퇴 압박을 받자 집권여당은 ‘조국 수석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거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말로 조국 수석을 엄호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은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분노를 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하나 둘 들기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고 엄동설한에 촛불을 켜고 외쳤던 순수한 목소리는 바로 공정사회에 대한 염원이었다”며 “이러한 촛불정신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촛불정신인 공정사회를 가장 파괴하고 있는 제도가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학벌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시생모임은 “조국 수석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 도입에 깊이 관여했고 최근에 신문사 기고문을 통해 변함없이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뒀다. 이러한 조국 수석을 촛불정부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일단 사퇴 공세를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서제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는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대통령이 아무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수석은 인사 검증 실패, 무너진 공직 기강, 과도한 SS활동 등 민정수석으로서 무능하고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로스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기득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공정사회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사법시험의 부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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