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강남 버닝썬 ‘물뽕’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필로폰’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등 마약판매 산업 토벌 촉구
기사입력: 2019/03/17 [17:13]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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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약범죄학회는 마약은 판매자를 검거하지 않으면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게 중독자라면서 투약자가 발생되면 누가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켰는지 판매상을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남 버닝썬 등 유흥업소의 마약사건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음주 섭취자를 격리시키는 의료시설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티반을 투여시켜 폐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 NGO글로벌뉴스   ▲ 사진 제공 = 한국마약범죄학회   

“마약중독자에 한해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등은 15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정문에서 ‘물뽕’ 염산 중조 클로로포럼 아세톤 활성탄등 화공물질 원료로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등 마약판매 산업 토벌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완치가 보장되지도 않는 21개 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책임성도 없는 일부 민간단체에만 의존해 오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한 결과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북한산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의 덫에 걸려 한해 연속 1만 명 이상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가 검거되어 국가 공권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딱’한번 걸려들면 가정파탄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법적 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의 보복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지니고 영육을 송두리째 지옥의 나락으로 끌려가는 국민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강남 유흥업소에서 발생된 대여성 카르텔, ‘물뽕’, 필로폰이 이슈가 된 것을 기화로 경찰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와 유착된 관련 커넥션까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한 검은 돈이 이번 기회에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에 의하여 투약당한 중독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범죄자이기 이전에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독자에 한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20대에 중독되어 검거되어 50대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무기수 아닌 무기수로 반복 수감되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더욱 본인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로 제조된 필로폰에 의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딱’한번 중독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낭설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강남 유흥업소 필로폰 등 마약사건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음주 섭취자를 격리시키는 의료시설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티반을 투여시켜 폐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합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티반을 음주 만취 노숙자 등 알코올 섭취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아티반을 연속적으로 정맥주사 시켜 뇌손상 등 기억력을 상실시켜 폐인을 만드는 치료 매뉴얼”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 “유치장처럼 철망이 설치된 시설에서 포박당하여 아티반 정맥주사를 투약시켜 가정과 사회를 잊게 하여 6개월간 입원 후 퇴원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폐인이 되어 불안, 우울, 무서움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육체적 중독증에 의거 고통 받는 치료 매뉴얼도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필로폰 마약 사건 못지않게 단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회장은 “전국 도처에서 오‧남용 시키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에 의해 발생되는 중독자 등 마약류 사범은 경찰단독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부처,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통합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전염병 예방하듯 공동대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회장은 이 같이 주문한 후 ▲투약자가 발생되면 누가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켰는지 판매상을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민간 재활교육기관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 ▲약사 중심의 민간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독점 지원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마약퇴치 시민사회 단체에도 공평지원 등을 요구했다.

▲     © NGO글로벌뉴     스사진 제공 = 한국마약범죄학회   좌측이 전경수 회장  

다음은 이날 성명서(청원서) 전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뽕’ 필로폰 등 마약 판매산업 토벌 촉구 대정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9.3.15.(금요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등 마약을 반대하는 애국정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뽕, 필로폰 등 마약산업 토벌 촉구 대정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린다.

 

저는 필로폰 등 마약퇴치에 일생을 바친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이다.

 

어느 단체나 개인만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아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가 지도자와 후배들에게 이 성명서를 남기고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킨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약퇴치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이에 은퇴하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국민정신을 황폐화시키는 필로폰 등 마약퇴치를 위한 구국의 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완치가 보장되지도 않는 21개 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책임성도 없는 일부 민간단체에만 의존해 오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한 결과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북한산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의 덫에 걸려 한해 연속 1만 명 이상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가 검거되어 국가 공권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필로폰 등 마약과 함께 술에 타 먹이면 뇌가 손상되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 “약을 먹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수술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말로 상담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본인의 의지로도 안된다”는 것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럼,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되었기 때문이다.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딱”한번 걸려들면 가정파탄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법적 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의 보복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지니고 영육을 송두리째 지옥의 나락으로 끌려가는 국민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에서 오래 전부터 수면아래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물뽕’ 필로폰 등 마약문제가 단순한 폭행사건 계기로 수면위로 불거졌다.

 

그 또한 빙산의 일각일 뿐 2003년부터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북한산 필로폰 판매업자들이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고, 중‧소 도시는 물론 농촌 안방에까지 침투시켜 중독자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우리 모두는 눈 뜬 장님이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발생된 대여성 카르텔, “물뽕”, 필로폰이 이슈가 된 것을 기화로 경찰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와 유착된 관련 커넥션까지 조사하고 있다.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한 검은 돈이 이번 기회에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에 의하여 투약당한 중독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독자에 한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초범이든, 누범이든 중독된 투약자를 검거하면 필로폰 등 마약이 어디에서 생산되어 누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정공법이다.

 

그와는 달리 치료도 되지도 않는 중독자만 검거하고 판매자를 검거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수사임에 틀림없다.

 

그 또한 그 퇴치가 안 되는 원인이었다. 말로 상담하는 치료로는 중독증이 제거되지 않는다. 특히 중독자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또 다시 교도소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20대에 중독되어 검거되어 50대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무기수 아닌 무기수로 반복 수감되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더욱 본인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로 제조된 필로폰에 의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딱” 한번 중독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낭설이 아니다. 그 또한 국가방위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남 유흥업소 필로폰 등 마약사건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음주 섭취자를 격리시키는 의료시설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티반을 투여시켜 폐인을 만들고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티반을 음주 만취 노숙자 등 알코올 섭취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아티반을 연속적으로 정맥주사 시켜 뇌손상 등 기억력을 상실시켜 폐인을 만드는 치료 매뉴얼이다.

 

유치장처럼 철망이 설치된 시설에서 포박당하여 아티반 정맥주사를 투약시켜 가정과 사회를 잊게 하여 6개월간 입원 후 퇴원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폐인이 되어 불안, 우울, 무서움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육체적 중독증에 의거 고통 받는 치료 매뉴얼도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필로폰 마약 사건 못지않게 단속되어야 한다.

 

전국 도처에서 오‧남용 시키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에 의해 발생되는 중독자 등 마약류 사범은 경찰단독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부처,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통합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전염병 예방하듯 공동대처 해야 한다.

 

국토 방위력이 부족하여 염산 등 화공물질 원료로 제조된 북한산 필로폰에 의거 중독된 국민이 방치되어 왔다.

 

치료도 되지 않는 필로폰 악성 중독자가 교도소, 정신병원 등에 구금되어 있다가 출소, 퇴원하면 재발, 재범, 재중독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통받는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이 전체 국민 10%에 해당된다는 것은 그동안 마약 없는 청정국가라고 자처하면서 대통령 표창, 훈포장을 받고 기존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의존한 참상이다.

 

필로폰 등 마약퇴치정책에 실패한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마약범죄학회와 마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필로폰 등 마약퇴치 안 되는 이유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니 수용하기 바란다.

 

1.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검‧경, 마약수사 요원을 전문화시켜 필로폰 등 마약투약자 다발지역에서 중독자가 발생되면 수사본부를 설치 필로폰이 무슨 원료로 어디에서 생산되어 누가 누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시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유혹하여 중독시켜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지 않으면 그 퇴치가 되지 않는다. 판매자를 검거하지 않으면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게 중독자다. 투약자가 발생되면 누가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켰는지 판매상을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중독자 무료지정 21개 정신병원에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매뉴얼과 처방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고, 중독자가 임신하여 기형아 등 장애자가 출산되는 원인임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민간학술 단체에서 개발한 “면역요법”에 의거 실질적으로 중독증 제거 및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키고 있는 민간 재활교육기관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라.

 

3.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약사 중심의 민간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독점 지원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마약퇴치 시민사회 단체에도 공평하게 지원하라.

 

4. 국회의장은 독극 및 극물에 관한 법에 적용시켜 판매자와 투약자가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필로폰 제조 판매 행위는 물론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에게 주지시켜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에 의해 법리 해석이 가능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라.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아세톤, 활성탄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학명상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다. 그와는 달리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에 해당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 취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독된 환자를 처벌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일본은 별도의 법 각세이 취췌법 적용 참조」

 

5.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산하에 있던 해경 마약 수사반을 복구시켜 해상으로 반입되는 북한산 필로폰을 차단시켜라.

 

6. 국방부장관은 전군 헌병대에 마약수사 교육을 복구하고 군내 필로폰 등 마약침투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간헐적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필로폰 투약 경험 있는 입영장정 관리 대책을 세워라.

 

7. 검찰, 경찰, 관세청장은 국내외에 활동하고 있는 중간 도매상 이상 필로폰 등 마약 판매조직을 파악하고 SNS 등 전자통신을 이용 유혹하는 판매상을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국가 방위 대책을 세워라.

 

8. 대통령은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과 정‧관계 유착관계 방지 대책을 세워라. 중국(빙두), 필리핀(샤부)은 필로폰이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조 판매업자는 물론, 판매업자와 연루된 정‧관계 유착 커넥션을 색출하여 사형시키고 있다.

 

9. 검찰총장은 처벌과 단속 못지않게 중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의 치안이다. 책임성 없는 일부 민간단체의 마약퇴치활동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

 

10. 대통령은 필로폰 등 마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분산된 정부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필로폰 등 마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

 

11. 북한 당국도 필로폰에 중독된 인민이 발생되고 있다. 통일부 등 국가정보원은 대북지원 차원에서 개마고원에서 생산되는 단순한 아편계열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대북협력 차원에서 고지하고 북한에서도 필로폰 제조, 판매업자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접국가 단독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 국경, 이념, 인종을 떠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필로폰 제조 판매산업을 방어하라.

 

12. 이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마약범죄학을 탄생시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주창하여 개발한 -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을 - 정부에서 도입하기 바란다.

 

국회법사위 정갑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정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은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이를 방치하고 묵인할 경우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끝으로 경찰청장은 1-12항을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항목별로 조치사항을 회신해 주시기를 청원한다. 이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뽕”, 필로폰 등 마약 판매산업 토벌을 촉구하는 대정부 선언문에 갈음하오니,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북한 산 필로폰 국내 반입 유통경로 1부.

 

2019. 3. 15.

 

한국마약범죄학회 등
마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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