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시민단체,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해야"
공정거래위 회생불능·자기개혁불능 우려 상태...개혁에는 다양한 길 있어
기사입력: 2019/04/10 [13:42]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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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jmb방송  khh9333@naver.com

 

[jmb방송=김은해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대표 김범태)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참가자 일동 약 20여명이 9일 공익신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유국장) 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원직복귀를 요구하고 나섯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4월부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람이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즉, “두 눈 가진 사람이 세 눈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옛말이 떠오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유 국장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보호조치와 함께 불이익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즉각 취소하고 원직복귀 명령하라!”면서 특히,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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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방송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검찰로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유 국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가 회생불능, 자기개혁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환노연 지용국 공동대표도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 국장은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예컨대, “유 국장은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면을 바로잡았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살인·가해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있음도 밝혀냈다면서 고맙고 고마운 은인이다. 이런 분을 직위해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가 경악스러운 것은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는 곳인데 이런 부조리가 일어난 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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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연 지용국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방송


이어 그는 그래서 우리들 힘으로는 미약하겠지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민단체가 모여서 오늘 이 집회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공정위 유 국장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하여 건의와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묵살된 것으로 심지어 김상조 위원장이 입을 다물라고 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 대표는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추가 피해자 인정에 많은 인원이 나와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한 달에 조금씩 감질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론플레이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약 6,400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대표는 이같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396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를 피해인정 한 것이 311명에 불과하다. 결국 사망을 해도 그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분개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선근 상임대표는 “공정위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 근무하는 공정경쟁연합회는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2017년 연회비를 8억 원이나 받았다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자발적 회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정경쟁연합회를 매개 또는 연결고리로 하는 공정거래위, 대기업, 대형로펌 사이에 거대하고도 끈끈한 부패 삼각 코넥션에 의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면서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부패추방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도 이날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공정거래위를 개혁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위원회 다수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 처분 등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김범태 대표 역시 “소수의견의 존중,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 근본정신이다. 다양성의 존중, 이것이 건강한 생태계의 특징이다. 공직 사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내부비리는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와같이 “국민이 저항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군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고, 항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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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계승연대 김선홍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방송


한편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촛불계승연대 김선홍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검찰, 원내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단순하다. 첫 단추로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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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방송


이날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살인자라며 자학과 자조 섞인 말을 전하면서 정부와 관계자 및 관련자와 관련 기업들을 향해 울분을 쏟아내 뱉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옳바른 보고를 한 유선주 국장의 직위해제는 이 사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에서 무한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유 국장의 원직복귀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보상보다는 사실 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앞서 공정위는 유 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유 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반면 유 국장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했다며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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