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추실과 유동수 의원, 反부패정책 토론회 개최 "文정부에 부패 청산 요구"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라!
기사입력: 2019/06/18 [08:05]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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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개최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 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2년 반부패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개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적폐들을 청산해 줄 것을 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 정부와 민주당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201543위에서 201652위로 폭락했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 45위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경 수사권 조정, 법원·검찰개혁 등 사법체계 개혁은 여전히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당지지율을 최대한 정확히 의석수와 연동케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문 정부 2년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호 민주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은 상승한다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북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은 부패제로(0)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반영하는 민관협력이 활발히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 의장 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은 특별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자로서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반부패정책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였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국민들과 열열한 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한분 한분 발제자들의 내용을 이룰수 있도록 이런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반부패정책학회김용철(부산대학교 교수)회장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박흥식 대표는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이 발제한 현행 인권제도의 실태 및 보장방안내용과 청원권 관련하여 본인은 25년 동안 국회에 투쟁해 온 단체의 대표자 라고 소개했다.

 

먼저 반부패정책학회에서 2018. 11. 30.경 사법부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자로서 발제하였는데 참석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닫는다며 민원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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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토론자료로 첨부한 국회에 보낸 공문은 제가 28년전 신기술고시자로서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공장을 신축하던중 불법으로 부도처리를 당하여 제15국회부터 제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제19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처리결과 통지 이행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한 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20대 국회의 [의정종합지원센터 양경화 팀장과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민원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진행하여 2018. 12. 26.경 확인된 부작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2019. 1. 3.자로 종결 처분하였다.

 

이에, 현재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시정권고이행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20대 국회는 행정심판법 제45(재결 기간)1, 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재결을 아니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본 단체와 회원들은 지난 2019. 6. 10. 14:00 정무위원회, 국회사무총장실, 국회의장실에 방문하여 담당 비서관에게 재결을 촉구한바 빠른 시일 안에 동 사건을 재결하지 않을 경우는 국가배상신청과 언론등에 고발하기로 결의한바 7일 이내로 답변해 달라고 촉구하므로써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 박흥식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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